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 49일째인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직계 가족이 서울 한 사찰에서 49재를 치렀다. 49재는 고인 별세 후 7일마다 7회에 걸쳐 재(齋)를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불교식 의식이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남편 김재열...
그러면서 "어떻게 대명천지에 자신들도 매일 마주하는 언론인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고 겁박할 수가 있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사찰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필리버스터 자리를 악용해 기자단을 모욕하고 언론 자유에 대못질한 데 대해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이후 양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하지 않고 징계기일을 통보하거나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그는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역할과 책임을 검찰과 부분적으로 분담하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이라며 "그것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학의 전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사찰기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 부장은 “그러나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끝가지 수행하 나갈 것”이라며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수사에 대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대검은 8일 오전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이후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찰청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8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안건과 함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건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의 안건 3개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가 검찰의 정보 수집이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기존 발의된 8개 안건과 함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등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 대표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