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408건

최신순 정확도순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2022-06-30 15:00
40대 男, “버릇 고쳐주겠다” 아내 얼굴에 소변본 최후…징역 3년 선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변을 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

2022-06-25 21:20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

2022-04-22 14:16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주장…법무부 “사실 아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가 유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

2022-04-21 17:19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이상 없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2022-04-21 16:17
김제 주택 화재로 4명 사망…“신변비관 방화 추정”

전북 김제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7분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A(70) 씨 등 4명이 숨졌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그와 사실혼 관계인 B 씨,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B 씨는 불이 번지기 전 몸을

2022-03-17 14:30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2022-01-20 17:51
그것이알고싶다, ‘화성 니코틴 사망사건’ 조명...‘닉샷’,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닉샷, 김장 그리고 미숫가루 - 화성 니코틴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5월 일어난 화성 니코틴 사망사건을 조명했다. SBS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이화영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니코틴 용액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방을 운영하며 봉사단체 활동까지

2022-01-09 11:33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1심 패소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

2022-01-07 14:57
제주 세 자매, 20년 동안 무호적자…출생신고 안 해 정규 교육도 못 받아

제주에서 20여 년 동안 무호적자로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딸 B(16)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1-12-31 00:57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21-12-23 10:53
30대 부부, 사흘 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도주…알고 보니 3년 전에도

태어난 지 사흘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달아난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출

2021-12-22 23:33
83년생 남자 5명 중 2명은 미혼…88년생 남자 3명 중 1명은 '캥거루족'

국내 거주 만 36세 남자 5명 중 2명은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만혼 추세가 여자보단 남자에서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기준 1983·1988년생 인구동태 코호트(동일집단)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출생한 83년생과 88년생은 각각 76만9000명, 63만3000명이다. 2019년 11월 1일

2021-12-14 12:02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0.82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도 23개월째 계속 줄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올해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관

2021-12-01 14:55
양산 60대 男,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이유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도박빛 등으로 잔

2021-11-24 23:59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동일인(총수)에 외국인도 필요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2021-10-22 15:07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부모, 청소년 부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2021-09-14 14:03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중국 세무 당국이 배우 정솽에게 탈세혐의로 총 2억9900만 위안(약 53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7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 위안(약 344억 8696만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세무국은 정솽이 4526만여 위안(약 81억 7259

2021-08-28 00:26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재호 측 "'공소시효 만료' 주장 근거 확인해야""검찰,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게을리한 것 증명 필요"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국제 수사공조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4년 허 전 회장은 하루 5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2021-08-09 07:00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檢 송치···"마스크 안 벗어" 짜증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이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전일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얼굴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백광석과 김시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씨와 김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수감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모습을

2021-07-27 16:5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