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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세무사' 10년간 4만4715건 무료 상담⋯올해 300명 새로 위촉

세무일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2015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월평균 34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해 활동에 들어간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청구 세액 100

2026-01-07 08:22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2026-01-07 05:00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서 전부 패소"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

2026-01-06 15:28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2026-01-01 16:10
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

2025-12-31 13:58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2025-12-24 21:50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3 14:12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2025-12-22 07:55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가 바이오빌로부터 제기된 압류신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젬백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포함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만큼 더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젬백스는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았으나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2025-12-11 20:52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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