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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
    2023-02-07 22:54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2023-02-07 14:19
  •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
    2023-02-07 14:05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3-02-07 13:05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2023-02-06 15:38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2023-02-06 15:15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BBQ는 bhc 가맹점수를 부풀린 책임이 박 회장에 있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사이 박 부사장은 bhc가 매각되자 CVCI로 자리를 옮겨 bhc의 대표에 올랐고, 2018년에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오너가 됐습니다. ◇bhc 매각에서 박현종 회장의 역할은 총괄? 선관의무위반? 1심에서 BBQ의 취소...
    2023-02-04 09:00
  • 대규모 장외투쟁 앞둔 野, 곳곳서 갈등 잡음도
    대규모 장외투쟁 앞둔 野, 곳곳서 갈등 잡음도
    대표적인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탄 집회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지지층에 당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내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선...
    2023-02-03 20:10
  •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2023-02-02 17:45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검찰과 김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심에도...
    2023-02-02 10:48
  •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석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상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023-02-02 07:19
  • '배임 혐의' 검찰, 윤홍근 전 BBQ 회장 기소
    '배임 혐의' 검찰, 윤홍근 전 BBQ 회장 기소
    그러나 bhc는 이에 불복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BBQ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 bhc에서 BBQ를 음해하기 위해 억지 고발한 사건”이라며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2023-02-01 20:17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3-02-01 07:17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유치원 측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해당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글이 맘카페에 올라오다 보니 220명에 달했던 원생이 70여 명으로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운영자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일상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와...
    2023-01-31 11:20
  •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10대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2023-01-31 06:35
  •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항소 사실을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023-01-30 18:12
  •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여러 질병 중 천식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는 공매우 노후화 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2023-01-24 09:41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동양증권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하지만 이번 1심 패소로 관련 피해자 1만7900여 명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2023-01-19 11:15
  •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명의를 빌려준 구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다른 고위직 임원 9명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구 대표는 당시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CR 부문에서 정치자금 명의를 빌려서 해달라는 요청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하게 돼...
    2023-01-18 18:30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그해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후 김 씨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3-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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