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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위한 퍼스트 펭귄되겠다”...이준석, 대선 행보 본격화
    "미래 위한 퍼스트 펭귄되겠다”...이준석, 대선 행보 본격화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 바로잡아야”연공서열 타파, 교육 투자 등 약속단일화 가능성 차단...“끝까지 간다”“논쟁적 이야기 공약에 담아낼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3월이 되면 만 40세가 되는 이 의
    2025-02-02 16:17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2025-01-28 08:00
  •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1심 무죄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1심 무죄
    법원 “허위성 인식 못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5-01-24 17:00
  •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1억 지급판결에서 지급액이 반으
    2025-01-22 17:45
  •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
    2025-01-20 15:04
  •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2025-01-19 10:14
  • [임성호의 정치원론] 그릇된 교훈으로 망가진 탄핵정국
    [임성호의 정치원론] 그릇된 교훈으로 망가진 탄핵정국
    박근혜·트럼프서 상반된 결과 빚어탄핵 인용·기각 떠나 신뢰 잃은 尹‘反이재명’에 여론 반등 착각 말길 다른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그릇된 교훈을 얻어 낭패를 겪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한 낭패는 국가를 도탄에 빠뜨릴 만큼 위험할 수 있다.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과 극우 시위자들은 두 개의 앞선
    2025-01-16 19:13
  •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 안철수 “이재명 항소심, 법 따라 2월 15일에 선고돼야…예외 될 수 없어”
    안철수 “이재명 항소심, 법 따라 2월 15일에 선고돼야…예외 될 수 없어”
    “현직 대통령도 헌법·법치주의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진행됐
    2025-01-16 10:39
  •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2025-01-15 16:11
  •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尹 측,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 신청”헌재 “2시 전까지 결론 예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2025-01-14 11:29
  • '정치인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정치인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신청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2025-01-13 16:14
  • 우크라이나에 거리 두는 서방...크로아티아 대선, 지원 반대 밀라노비치 압승
    우크라이나에 거리 두는 서방...크로아티아 대선, 지원 반대 밀라노비치 압승
    크로아티아 독립 후 가장 큰 대선 승리우크라 지지하던 총리는 입지 약화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징집 연령 하향 압박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선 친러 인사 깜짝 1위헌재 재투표 명령에 극우 지지자들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서방 국가들이 점점 우크라이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주요 선거마다
    2025-01-13 14:50
  •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국민연금공단 “법률상 혼인관계 기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法 “실질적 혼인 관계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여도 수급권 없어” 법원이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
    2025-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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