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1심 무죄

법원 “허위성 인식 못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