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총량 규제(DSR)가 강화되면서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마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검사·제재 혁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규정을 개정해줄까에 대해 의문이었는데 개정 작업이 빠르게 시작된 것은 이미 사전에 얘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라며 “(종합검사 관련 규정 개정은) 마지막 보루로 여긴 금융위 출신 원장의 감독에 대한 마인드가 사라진 것이고, 금융위에서도 금융시장 감독자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과...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20여 명의 개성공단기업 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대내외 변수에 짓눌리면서 코스피지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2700선마저 붕괴됐다. 투자자들 이목이 쏠렸던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 방향에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매파적(신축 선호) 기조를 드러냈다는 판단에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말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 우리의 권한을 행사 할 것이냐. 미래를 향해 가야한다. 우리의, 나의 삶을 개선할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며 "과거의 누군가를 향해 심판하거나...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당시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이 후보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최후의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는 환영사를 대신 읽게 했다.
경기도가 한 참석자 질의에 회신했다며 공문에 첨부한 이메일을 보면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의 하나”라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직접...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도 대만을 자극했다.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를 벗어나고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CPTPP 가입을 오래 꿈꿔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이뤄진 만큼 RCEP 대신 CPTPP 가입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어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지각 합류를 한 만큼 그간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에게 너무 업무를 과중히 해드려 더 열심히 책임을 갖고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아프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수도 카불을 포위한 15일 부인, 참모진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 탈레반의 공세에 저항 한번 없이 나라와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가니 대통령은 현금다발을 싣고 아프간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NYT)는 가니 대통령이 14일 블링컨 장관과 통화할 당시 이미 탈출 계획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아프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수도 카불을 포위한 15일 부인, 참모진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
블링컨 장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프간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직접 연락을 통해 카불 공항에 도착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북부 동맹은 탈레반에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2대에 걸친 반 탈레반 세력 리더라는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는 밝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북부 동맹의 전투력 미비, 물자 보급 문제, 서방 등 국제적 지지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승산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 현지 정보통에 따르면 판지시르에 주둔한 병력은 많아도 2500여 명뿐이다. 보유 무기와...
불과 몇 주 새 대도시를 차례로 장악한 탈레반은 15일(현지시간) 마지막 보루인 수도 카불까지 진격해 포위에 들어갔다.
탈레반 협상 대표단이 대통령궁에 들어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직원들은 카불 진입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탈레반은 무력을 사용하기보다 아프간 정부가 스스로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마지막 보루였던 카불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카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빠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력으로 카불 함락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군 스스로 항복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35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은 싸우지 않고 탈레반에 항복하며 모든 영토를 내주고 있다.
12일...
이 지사는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의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게 지속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기본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본대출에 대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있다"면서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ㆍ주거ㆍ자활급여와 근로ㆍ자녀장려금만을 확대ㆍ개편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라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서울 영등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보루 단위 구매가 늘면서 다른 상품은 사지 않고 담배만 사 가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편의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금 소비가 담배에 쏠리지 않게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