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399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경찰청, 이준석 대표 '병역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2021-07-01 13:59
대법,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개인의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

2021-06-24 11:03
현역 입대 피하려고…47㎏까지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였던 체중을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

2021-06-14 13:21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021-06-10 16:00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국내에 총 3년 넘게 체류하면 지위를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

2021-06-06 09:00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

2021-06-01 06:00
‘병역기피’ 석현준, 여권 무료화 조치…병무청장 “아직 기회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축구선수 석현준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28일 정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석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2019년 6월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청장에 따르면 석씨는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

2021-04-28 22:51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2001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2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주체는 '이대남'(20대 남성)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으로 결론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04-28 16:20
"여자도 군대 보내라" 빗발치는 요구에…정부 답변은?

여성 군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달성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청원이 국회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이 청원의 경우 공개 하루 만에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했다.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2021-04-23 15:55
방탄소년단, 2022년 동반 입대설…“실제 공백기 1년 예상”

그룹 방탄소년단의 2022년 동반 입대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투자분석가는 21일 공개된 하이브 분석 리포트를 통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2022년 동반 입대를 예상했다. 방탄소년단은 1992년생 진부터 1997년생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이들 중 맏형인 진의 경우, 현행 병역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입영 연

2021-04-21 17:10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성 병역 의무' 관련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청원, 5만 명 돌파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

2021-04-19 15:58
[랜선 핫이슈] 28년간 기른 7m 손톱·국민 10명 중 한 명은 삼성전자 주주 外

28년간 기른 손톱 길이 '7.3m'로 기네스 기록 세운 미국 여성 손톱을 28년간 기르면 얼마나 자랄까? 미국의 한 여성이 28년간 기른 7.3ｍ 길이의 손톱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워 화제야. 이 여성은 전기톱을 사용해 손톱을 잘라냈어. 이 놀라운 기록의 주인공은 미국 휴스턴에 사는 아이아나 윌리엄스야. 8일(현지시간) CNN은 그가 손톱을 24피트

2021-04-09 11:00
“어색해진 짧은 머리” 김호중, 오늘(1일) 육군훈련소 입소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김호중은 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대체복무를 이어 간다. 김호중은 이날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이라며 “모든 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3주 뒤 건강한 모습으로

2021-04-01 14:22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40%가량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5범 배영규(신자유

2021-03-23 11:43
‘데이식스’ 성진 입대, 훈련소 향하며 밝힌 이유…“걱정 줄이고 싶었다”

데이식스 성진이 깜짝 입대로 팬들을 놀라게 했다. 8일 데이식스의 소속사 JYP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2021년 3월 8일 (월) 금일 자로 성진이 현역 입대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성진은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병역법상 마땅한 시기이지만 데이식스가 최근 완전체 컴백을 알린 상황이라

2021-03-08 19:21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021-02-25 15:28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2021-02-25 14:47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2021-02-25 10:59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

2021-02-23 17:27
서욱 국방부 장관 "스티브 유,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2021-02-23 16: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