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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연기 가능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2020-10-13 10:36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한편 헌재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B 씨 등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34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2020-10-09 09:00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국적법 12조 2항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2020-10-08 12:00
  • [2020 국감] 서욱 “BTS 병역특례 고려하지 않아…연기는 검토 가능”
    [2020 국감] 서욱 “BTS 병역특례 고려하지 않아…연기는 검토 가능”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2020-10-07 20:41
  • 노웅래 "BTS 경제효과 10년간 60조…병역특례 논의해야"
    노웅래 "BTS 경제효과 10년간 60조…병역특례 논의해야"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최대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2020-10-05 14:30
  • [출근길]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첫 40만 명대·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 추석 앞두고 화재 참사에 '망연자실' 外 (사회)
    [출근길]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첫 40만 명대·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 추석 앞두고 화재 참사에 '망연자실' 外 (사회)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요. 이를 2심에서 모두 기각해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020-09-22 06:00
  • BTS 입영 연기 길 열리나… 민주당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BTS 입영 연기 길 열리나… 민주당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K-POP과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청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입영 연기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한준호·설훈...
    2020-09-03 16:48
  •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0-07-07 12:00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2020-07-07 10:00
  • 법원 "롤은 간접 살상 아니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법원 "롤은 간접 살상 아니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전쟁·살상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9월께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
    2020-06-11 09:32
  •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팀장으로 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편성했다"고...
    2020-05-22 11:07
  • 손흥민 입소, 오는 20일 제주도 해병대 9여단 훈련소 들어간다
    손흥민 입소, 오는 20일 제주도 해병대 9여단 훈련소 들어간다
    손흥민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병역법은 "프로선수 참여가 허용된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입상으로 체육 요원에 선발되면 프로팀 근무도 복무 분야의 하나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영국에서 귀국한...
    2020-04-02 14:05
  •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A 씨 측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됐다”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2020-03-23 06:00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은 여야 간 협상에 따라 내일(6일) 개의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0-03-05 19:41
  •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자는 A 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대상으로 전환했다. 인천병무지청은 같은해 11월 A 씨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A 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현역병 입영 처분 집행정지로 A 씨의...
    2020-01-28 09:00
  • 태사자 이동윤, 과거 일진 논란→병역 기피 의혹까지…"사실무근"
    태사자 이동윤, 과거 일진 논란→병역 기피 의혹까지…"사실무근"
    10일 스포츠조선은 태사자 이동윤의 과거 범죄 연루 의혹에 이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윤은 2001년 3월 27일 국외 이주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당시 활동을 포기하고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국내에 머물렀던 해외파 연예인에게 5월 말부터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부됐는데, 병무청은...
    2020-01-10 13:08
  •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이 외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원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2019-12-27 13:12
  •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포항지진 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ㆍ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내친김에 한국당에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쌀 가격 목표치를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등을...
    2019-12-26 15:52
  • “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2019-11-24 09:00
  •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 밖에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초등·중등과 과목으로 구분된 자격·양성체제를 유연화한다.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경직적인 학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들도 평생...
    2019-1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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