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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능력 그리고 공수처 이끌어갈 리더십과 책임감 모든 부분 골고루 고려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수처를 잘 이끌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사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인 이 후보자를 최종 추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20-12-28 17:38
  •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2020-12-27 11:10
  •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공정위는 최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제한적 자료열람실(공정위 건물 4층) 현판식도 진행됐다. 공정위 내 설치된 자료열람실은 피심인의 변호사가 허가를 받고 들어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대신 자료를...
    2020-12-22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실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2020-12-20 09:33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 모두 원만하게 뽑자고 하기로 했다"며 회의가 밀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했다"며 "2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28일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기다릴 전망이다. 이헌...
    2020-12-18 17:29
  •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이 된다"며...
    2020-11-30 14:28
  •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2020-11-26 10:2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할 일 아니다?" - 민주당 박주민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코로나, 동작구가 분주해진 이유” - 이창우 동작구청장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대한민국 100대 미제사건 -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2020-11-26 08:02
  • 민주당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국민의힘 ‘시간 끌기’로 악용”
    민주당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국민의힘 ‘시간 끌기’로 악용”
    그런데도 새로운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이미 추천된 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나 중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대한변협과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까지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소집될 추천위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에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2020-11-24 10:59
  •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였다…공수처 대책 모색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였다…공수처 대책 모색
    이어 "느닷없이 법원행정처장하고 변협 회장을 동원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선다"며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로 다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어떤 쪽으로 (대책을) 이야기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2020-11-24 10:24
  •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 반대했던 나도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큰 실망을 했고, 더 이상 회의는 무의미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다”며 “비토권을 악용하고 무조건 반대에만 집중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무책임함은 공분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올해 안에 반드시...
    2020-11-19 12:20
  • 여야, 공수처장 추천 무산두고 '네 탓' 공방
    여야, 공수처장 추천 무산두고 '네 탓' 공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려 하는데 길 깔아주는 역할을 행정처장과 변협 회장이 앞장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다. 주...
    2020-11-19 11:58
  •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2020-11-18 20:10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후보자 압축 불발… 사실상 활동 중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후보자 압축 불발… 사실상 활동 중단
    이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했지만 (추천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2020-11-18 19:00
  •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추천위원인 이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모르겠다. 워낙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끝낼지, 더 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식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일단 일정은 비워놓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2020-11-18 17:55
  • 공수처장 후보 심사 전부터 삐거덕…오늘 안에 끝날까
    공수처장 후보 심사 전부터 삐거덕…오늘 안에 끝날까
    검토에 앞서 검증 기준·방식 결정부터 신경전편향성 논란 후보자 우선적 배제 가능성…변협 추천인에 무게여 "어떻게든 결론" 압박…국민의힘 "눈감고 찬성은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13일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이 이름을...
    2020-11-13 13:46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2020-11-09 11:50
  •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1차 후보 추천 일정이 매듭을 짓고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2020-11-08 15:38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변협 관계자는 "추천 관련 세부 사항은 9일 상세하게 말하겠다"면서 "현재 후보 압축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2020-11-06 12:58
  • 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2020-09-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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