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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그러면서 “법사위에 대한 판결과 국회의장에 대한 판결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절차상 정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일을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 의결 이후에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2023-03-23 18:53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법사위 현안보고가 있다”며 “한 장관은 그때까지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을...
    2023-03-23 18:03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지난달 9일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이후 30일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것이다. 투표에 앞서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2023-03-23 17:4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2023-03-23 16:53
  •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앞으로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민주당의 회담 성과 평가 절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03-23 15:54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2023-03-23 15:5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해수위에서 무려 7번이나 날치기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부의...
    2023-03-23 15:33
  •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3-03-23 15:2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암예방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암관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 발표 22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
    2023-03-19 09:0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칩스법의 조세소위 통과로 국회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 의원 측은 후속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2023-03-18 07:3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 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재산 추징...
    2023-03-16 15:49
  •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대해서도 "제1 원칙은 50억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게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3-07 10:14
  •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지지하던 특허청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민사본안 소송 대리권을 부정한다. 2010년...
    2023-03-06 05:00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에 속하는 특허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03년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현재 20년째 시행 중이며, 중국 및 영국은 변리사...
    2023-02-27 05:00
  •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가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돼도...
    2023-02-23 17:46
  •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 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2023-02-23 15:24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법사위는 금번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2023-02-22 12:07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후 “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2023-02-21 11:47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2023-0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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