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모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은 이날 조찬 모임을 가졌다.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ㆍ정부에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