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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여야,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공감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모수개혁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다뤘던 모수 개혁안에 이견이 적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

2025-01-23 17:13
이재명 대권 행보에 은행권 '날벼락'…가산금리 압박 커진다

민주당 측서 만남 요청…20일 은행연합회서 은행장들 만나 은행권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상생금융 확대와 더불어 가산금리 인하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은행들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025-01-19 14:29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025-01-14 15:49
與野, 비상계엄·尹체포영장 두고 난타전 [종합]

국회, 9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질의 여야가 9일 열린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거냐”고 비판했다. 최 권

2025-01-09 17:50
경찰청장 대행 “尹체포영장 적법”…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수사권 있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묻자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2025-01-09 16:27
박주민 “與, ‘불체포 포기각서’ 썼다…영장 집행 방해 시 전부 체포하라”

“대통령 경호는 ‘신체 위해’, ‘재산 보호’에만 해당”“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2025-01-09 16:10
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최 권한대행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 사의민주당 “집단 행패, 내란 세과 한통속임 임증” 지적국무위원 반발에는 “계엄때 뭘 했나…기가 막힌다""헌재·대법원·국회 입법조사처 다 임명해야 된다 해"권한대행 임명 보류 헌법소원…헌재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2025-01-01 15:58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인 점 고려해 영장심사 오래 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 정도 담화를 하면서 법

2024-12-31 09:11
의료 정상화 공개 토론회 무산…의협 “복지부·교육부·국힘, 무책임하게 밀실에 숨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밀실로 숨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3일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라며 “그런데 오늘 돌연 교

2024-12-23 18:07
국회·의협, 의료 정상화 토론회 연다…“이주호·조규홍 출석 타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토론회를 추진한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백브리핑을 통해

2024-12-19 17:25
탄핵정국 속 마주 앉은 의협·국회…尹표 의료개혁 어떻게 수습하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위원회와 만남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과대학 휴학 등 의료계 혼란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국회 측 요청

2024-12-19 16:00
野, ‘탄핵소추단’ 구성 논의…“행안·국방위원 포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정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2024-12-15 10:29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MBC, '100분 토론' 긴급 편성…'45년 만의 계엄' 유시민 등 출연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서 MBC가 ‘100분 토론’을 특별 편성했다. 4일 MBC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0분 시사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긴급 편성됐다. 이날 방송은 ‘45년 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 편으로 꾸며져 전날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또 해제에 대해 면밀한 대화를 나눈다. 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2024-12-04 19:44
국민의힘,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

2024-12-02 19:47
여야의정 불참한 野…“尹, ‘2025년 증원’ 입장 변화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전공의와 야당 없이 개문발차한 것을 두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11-11 14:27
野,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

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2024-11-08 16:07
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박주민 "의료대란, 정부의 설득 필요해…민주당이 여당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여당이냐"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아 의사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 회동 당시 배석자로 참여한 박 의원은 28일 C

2024-10-28 11:0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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