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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형량 줄여줄게"…수억원 챙긴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구형량 줄여줄게"…수억원 챙긴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5일 수사 대상자로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5년 7월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기소했던 피고인 B 씨에게 구형량을 부풀리고, "공판 검사에게 말해...
    2021-08-25 16:42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안양지청장이 자발적 판단을 가지고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안양지청장은 수사과정에 있어 직권남용 상대방이 아니지만 보고(체계)는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고검장과 안양지청장을 공범으로 본다면 방어 방법이 달라진다...
    2021-08-23 15:07
  • 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못해…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못해…대정부 투쟁 나설 것"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2021-08-21 18:02
  • 함소원, 시어머니 韓 폄하 논란 해명…함진마마도 한국말로 “미안하다” 사과
    함소원, 시어머니 韓 폄하 논란 해명…함진마마도 한국말로 “미안하다” 사과
    해당 방송에서 두 사람은 문제가 됐던 마라탕을 직접 끓여 먹는 등 ‘마라탕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함소원은 지난 2017년 18세 연하의 중국인 진화와 결혼 해 딸 혜정 양을 얻었다. 이후 부부는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 함진마마도 등장해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방송 조작 논란이...
    2021-08-21 14:48
  •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1-08-19 16:58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 배당돼 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관련해 2012년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신청한 골프장에 대한...
    2021-08-19 08:03
  •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소속 연예인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2021-08-13 14:37
  •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오늘 첫 공판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오늘 첫 공판
    소속 연예인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2021-08-13 08:26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장의 자녀인 A 검사는 사건 발생 이듬해 3월 사직했다. 임 감찰담당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2021-08-11 15:57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이른바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은 미궁 속에 빠진 상태다.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은 옵티머스 경영진 중 1명과 성지건설 대표이사를 기소했으나 펀드 사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여부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1년 가까이...
    2021-08-08 15:05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등 방관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은 최고경영진의 이러한 태도가 네이버를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일터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근로감독을 통해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2021-07-27 15:45
  • 군인권센터 "'공군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군인권센터 "'공군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A상사는 고(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2021-07-26 10:32
  • [랜선핫이슈] 방역 수칙 어긴 NC다이노스 선수·일산 학교폭력 경찰 수사 착수·놀이공원 직원 인종차별 손가락
    [랜선핫이슈] 방역 수칙 어긴 NC다이노스 선수·일산 학교폭력 경찰 수사 착수·놀이공원 직원 인종차별 손가락
    스튜디오에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의 차별적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또 놀이공원 측이 상품권과 무료입장권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며 10만 달러(1억1500만 원) 넘는 피해보상금을 청구했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의 손짓을 한 직원은 해고됐다고 밝혔어.
    2021-07-15 10:28
  •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0월 스폰서 김...
    2021-07-12 10:54
  •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노 원장은 2016년...
    2021-07-09 17:39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윤 전 총장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2021-07-02 15:38
  • [초대석] 김재범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박열, 용기 닮고파"
    [초대석] 김재범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박열, 용기 닮고파"
    일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공의 적'으로 항일운동단체 '불령사'에 소속된 박열을 황태자 암살 사건을 주도한 대역죄인으로 체포한다. 김재범은 캐릭터 구축 과정에서 영화를 참고하진 않았다. "영화를 보면 자꾸 영화의 장면만 생각나고, 대본 안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영화로 채워지게 될 거 같아요. 제가 표현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버릴...
    2021-07-01 06:00
  •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중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에 “분명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친절하고 순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1-06-30 19:00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쥐꼬리 세금’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에도 미국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애국적 백만장자들’은 베이조스를 비롯한 정·재계 지도층 인사들의 자택 등에서 부자 증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눈곱만 한 소득세 납부는 과연 불법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다. 미국 억만장자의 주요 재산 증가는 대부분...
    2021-06-29 17:57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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