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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당과 협의해 유연 처리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공지를 통해 전했다....

2024-03-24 18:24
[속보] 尹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방안 모색"

2024-03-24 18:11
전의교협 만난 한동훈 "건설적 중재 요청받아…문제 푸는 방식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 면허를 26일부터 정지하겠다는 정부와 '집단 사직' 배수진을 친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성사된 만남인 터라 타협안 도출 여부에 정치권 등의 이목이 쏠렸다.

2024-03-24 17:22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25일은 가장 먼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25일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2024-03-24 16:21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사직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26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4 14:09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2024-03-24 10:06
'만취 상태' 시속 130㎞ 질주한 30대 男, 길 건너던 고등학생 숨져…현행범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지만, 시속 130㎞로 달린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A시는 운전대를 잡고 20여㎞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24-03-22 19:06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화약 회사는 화약류 취급 면허가 없는 이에게 호송 업무를 맡겼는데 해당 회사에는 화약류 취급 면허증을 소지한 이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또 장거리 운행에 호송원이 단 한 명이었던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호송원 신 씨는 물론 그에게 일을 맡긴 화약 회사 대표도 바로 구속됐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리 역에 화약 열차를 방치한...

2024-03-22 17:09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024-03-22 15:41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정부가 빌미를 주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속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부대변인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한 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의대 교수협의회 등에서 밝혔듯이 강력하게 맞서겠다. 그러기 전에 양쪽이 머리를 맞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1 15:42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듣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2024-03-21 13:37
서울의대 교수들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 원해”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줄 테니 정부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결국은 3개월 뒤에 사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결국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전공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2024-03-21 09:36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SNS를 통해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현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우성 경북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도 SNS를 통해 “외과 교수직을 그만둔다”라며 “이미 오래전 번아웃이 됐고 더 힘만...

2024-03-20 16:01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법적 효력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탑재4월 총선날도 유권자 신분확인 용도 사용 가능삼성페이→삼성월렛으로 명칭 변경…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거듭나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삼성월렛으로 재탄생한다.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4월 10일 제 22대...

2024-03-20 15:00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24-03-19 17:00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증원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확정안을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이전에 정부가 의대 배정을 끝내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2024-03-19 15:1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2024-03-19 15:08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2024-03-19 11:35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떠난 전공의들에 정부는 면허정지를 알렸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공백 사태 촉발 원인 전면에는 의대 증원이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공의에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시스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 진료과 지원을 방치했던 정부의 무책임,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과도한...

2024-03-19 08:42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2024-03-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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