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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이사장, '기금 본부장 연임 불가' 입장 고수…복지부, 해임 방안 검토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기금 본부장 비연임 결정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기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최 이사장에게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5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보내 공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2015-10-15 17:42
[금융 이슈] “부실여신·방만경영 더이상 안돼”… 국감서‘정책금융 개혁’ 목소리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정책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두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여신 관리 부실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

2015-10-14 10:29
[임철순 칼럼] 국정화가 걱정이다

태종이 화살로 노루를 쏘다가 말이 쓰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창피했던지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태종 4년(1404) 2월 8일의 실록에는 왕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까지 기록돼 있다. 성종 16년(1485), 시장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언문으로 투서를 해 영의정 윤필상 등을 비난했다. 관리들의

2015-10-13 10:42
‘신의 직장’ 공기업도 일 못하면 퇴출

신의 직장으로 불려 온 공공기관 직원도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퇴출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그

2015-10-05 10:02
[貨殖具案(화식구안)] 우간다보다 못한 우리 금융 경쟁력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전체 경쟁력은 26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반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년도의 80위에서 7계단이나 더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우간다 81위, 나이지리아 79위 등 아프리카 국가들 외에도 인도네시아 49위, 베트남 84위 등 아

2015-10-02 11:17
대학강사 채용 절차 강화…인사위 심의 거쳐야

내년부터 대학 강사의 임용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교육부는 2일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

2015-10-02 09:24
성과 없는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된다

앞으로는 공무원 성과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또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최악의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반면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처에 따르

2015-10-02 07:07
대검찰청, 후배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려질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A부장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각종 비위의 조치로는 경고와 주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경고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검사에게 경고장이 전달되고, 인사기록에

2015-10-01 15:48
행자부,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부하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서 올해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5-09-23 07:04
[산업은행 국감]여야, 대우조선사태 집중 추궁…홍기택 "합당한 조치 취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대한 여의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특히 산은의 정책금융공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지적과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의 사퇴를 요구도 나왔다. 첫 질의 나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 해양 부실여신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민 의원은

2015-09-21 12:40
[산업은행 국감] 4년간 부실여신 1조4000억 달해…징계는 솜방망이

산업은행의 최근 4년간 부실여신금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여신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부실여신 업체수는 24곳이고 적발건수는 40곳으로 총 부실여신금액은 1조4000억원이다. 부실여신 규모의 관련자 징계는 면직 1명, 감봉 4명, 견책 5명에

2015-09-21 11:13
[2015 국감]"수공 자회사가 뽑은 3급 직원, 40일간 무단결근...황당한 공개채용 여파"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을 분노케 하는 황당한 공개채용 공개채용 결과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주)에서 뽑은 3급 행정직 낙동강문화관장이 40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워터웨이플러스(주)는 금년 1

2015-09-21 06:59
[2015 국감]유의동 의원"5년간 비위면직자 2천명 육박, 취업규정 위반자 46명 달해"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2015-09-18 08:03
‘어셈블리’ 마지막회 송윤아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싶어하신다” 말에…과연?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마지막회 송윤아가 대통령 비서직을 제안 받았다. 17일 KBS 2TV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마지막회가 전파를 탔다. 이날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마지막회에서 최인경(송윤아 분)은 “VIP(대통령)가 가까이 두고 싶어 한다.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을 맡아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듣게 된 진상필(정재영 분)은 의원실 직

2015-09-17 22:41
[2015 국감] 野, 참여정부 출신 김대환 위원장에 “최대 실패작” 맹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노동개혁 관련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김대환 위원장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번 합의에 공을 세운 김 위원장을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면서 거세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9일 사퇴 선언 이

2015-09-15 21:00
ING생명, '불법 채권거래' 맥쿼리투신에게 120억 돌려 받아

ING생명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이 120억원을 돌려받는다. 불법채권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ING생명 고객 40여만명에게 반환되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7월 말 맥쿼리투신으로부터 채권 ‘파킹(보관)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 연 5%를 합한 120억여원을 회수하고 이를 계

2015-09-13 19:42
[2015 국감]강동원 의원"국토부, 비리직원 76명 대기발령 '감싸기' 꼼수"

국토교통부는 각종 비리와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무보직으로 대기발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지난 2013년 11월에 있었던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

2015-09-11 07:04
[정가 이슈] 우리가 남이가…‘윤리’ 없고 ‘의리’만 남은 국회 윤리위

뇌물, 부정청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공무원의 경우 부정부패 등 각종 불법 사안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면직 등의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게 되면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위를 떠나 징계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선 치명타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선출직이라는 특수

2015-09-10 11:10
한국국토정보공사, 금품비리 면직-파면직원 7명에 퇴직금 2억5천만원 더 줘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에서 파면된 직원 등에게도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금년 6월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사명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구(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5-08-24 07:49
불안한 고용환경…구조조정ㆍ해고로 일자리 잃은 비자발적 이직자 4.3% ↑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달간 구조조정이나 합병ㆍ해고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근무지를 옮긴 비자발적 이직자는 4.3%나 증가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수도 11.9%나 줄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5월 기준으로 상용

2015-07-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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