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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양자 컴‧AI 반도체도 ‘수출 통제’전략 물자 신고 안 하면 징역‧벌금수출입 통제 신속한 대응체제 필요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
    2026-01-01 11:15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
    2026-01-01 09:49
  •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 한화큐셀, 美 정부 대상 관세 반환 소송 취하…“현지 로펌 착오”
    한화큐셀, 美 정부 대상 관세 반환 소송 취하…“현지 로펌 착오”
    한화큐셀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가비상경
    2025-12-22 14:23
  • 한화큐셀, 韓기업 첫 트럼프 관세 전액 반환 소송했다가 취하…“현지 로펌 착오”
    한화큐셀, 韓기업 첫 트럼프 관세 전액 반환 소송했다가 취하…“현지 로펌 착오”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
    2025-12-22 11:12
  • [특허, 톡!] 중국은 세계 최대 특허경쟁 무대
    지난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의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이 세계 최초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약 400만 건, 한국의 약 130만 건을 넘어서는 수치로, 중국이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의 특허 보유국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성과가 단순한 물량 확대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2025-12-18 06:00
  •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
    2025-12-12 13:58
  • 인텔·AMD 등 러시아 무기에 칩 불법 공급 혐의로 美 텍사스서 피소
    인텔·AMD 등 러시아 무기에 칩 불법 공급 혐의로 美 텍사스서 피소
    러시아 무기에 미국산 칩 사용 정황우회 판매 방치 및 공모 의혹 제기인텔 “전쟁 시작 후 러시아 수출 중단”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 AMD, 텍사스인스트루먼츠 등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펌 베이커앤호스테틀러와 미칼 와츠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시민 20명을 대리해 해당 반
    2025-12-11 11:05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 日 아오모리 7.6 강진...트럼프 “H200 중국 판매 허용” 外 [오늘의 주요뉴스]
    日 아오모리 7.6 강진...트럼프 “H200 중국 판매 허용” 外 [오늘의 주요뉴스]
    日 아오모리 7.6 지진 쓰나미 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오모리·이와테현 및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즉각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70㎝의 쓰나미가 실제로 관측됐으며, 추가 쓰나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25-12-09 09:37
  •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위험관리 의무규정 위반 근거모기업 쿠팡 Inc 상대로 소송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물론,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2-09 08:08
  •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대륜 현지 로펌, 美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원고 일부 모집…참여 인원 늘어날 것"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본사를 겨냥한 현지 집단소송도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2025-12-08 13:13
  • [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차량 구매비 대당 1000달러 절감 예상”포드·GM·스텔란티스 경영진 배석한국 업계, 긍정ㆍ부정 요인 혼재미국서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한 전임자 조 바이든 시대 정책을 또 되감은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을
    2025-12-04 15:37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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