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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서울고용노동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기재부 합동)(석간)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 공모전’ 시행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도시-농촌 상생 농업일자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고용전망...

2023-09-03 09:00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2023-08-27 07:56
서울 고교 증축공사 중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8-16 20:22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월급에 회사가 빌려주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과 이를 상계했다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적도 없고 근로자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2023-08-14 05:00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2023-08-06 12: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2023-07-28 05:00
포스코이앤씨, "민관 합동으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챙긴다"

이번 활동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찾아가는 안전버스’를 지원했다. 사내 전문 간호사가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저주파 치료도 진행했다. 또 커피차를 이용해 시원한 음료도 제공했다. 오후 시간대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안전사고 사례를...

2023-07-27 15:23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2023-07-24 05:00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과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2023-07-21 14: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2023-07-17 15: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 △고용노동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4:30 가축분뇨 적정처리 업무협약(서산)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부-농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공개 △2023 환경방학 선포식 개최 18일(화)...

2023-07-16 08:57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3시간 근무한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압박과 함께 ‘불쾌하고 엿 같다’, ‘돈에 환장한 개잡놈’ 등의 폭언도 일삼았다. 불필요한 말다툼을 끝내기 위해 A 씨는 B 씨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줘버리고 마무리했다. B 씨가 약속대로 일하지 못하면서 하루 장사를 망친 손해와 남은 직원들의 고생은 A 씨의 부담으로 남게...

2023-07-13 06:00
[포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1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행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0
송지효, 9억 미지급금 정산 받나…우쥬록스 300억 투자 유치 "지급할 것"

횡령 금액은 12억 원으로, 이중 송지효에 대한 미정산금은 9억8400만 원이다. 우쥬록스 직원들 역시 고용노동청에 대표 A씨를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가 자신의 사비로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도운 사실도 알려졌다.

2023-06-30 22:50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며 빠르게 이루어진다(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배제함). 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2023-06-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고용부 차관 09:30...

2023-06-25 09:59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2023-06-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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