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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삼성차 '파업 전야'…노동위 판단 관계없이 내일 찬반 투표
    르노삼성차 '파업 전야'…노동위 판단 관계없이 내일 찬반 투표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내일(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다. 부산지노위는 9일 오후 6시부터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가 제출한 조정 신청 건을 다룬다. 지노위가 이날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지노위 판단은 이날...
    2019-12-09 16:17
  •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대리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일부와 향응 수수, 직원 폭행 등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2019-12-08 09:00
  •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 첫 단계, 9일 결정…노조, 10일 조합원 투표 실시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 첫 단계, 9일 결정…노조, 10일 조합원 투표 실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6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지노위는 오는 9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지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최종 결정을 2차 회의로 미뤘다. 이날 오전 10시에...
    2019-12-06 15:12
  •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2019-11-11 10:30
  • [사설] 기업인 무더기로 부르는 국감 적폐 끊어야
    이미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일부에서 여야가 소환에 합의한 숫자만 100명이 넘고, 다른 상임위도 경쟁하듯이 기업인들을 출석시킬 태세다. 예년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김승연 한화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2019-09-26 05:00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8월 한 달 동안 이 법안을 준수한 상임위는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4곳뿐이다. 이 기간 한 차례만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 3곳이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나마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2019-09-15 13:31
  •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2019-08-13 17:39
  • 완성차 노조 점입가경…없던 명목 만들어 밥그릇 챙기기
    완성차 노조 점입가경…없던 명목 만들어 밥그릇 챙기기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22일) 일주일 만이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5.8%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 중이다. 기아차 노조는 품질성과 달성 격려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JD파워 등의 품질평가에서 수위를 기록하면서 종전에 없던 항목을 신설한 셈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올해(6월)까지 끌어오며 극적으로 타협점을...
    2019-07-29 18:00
  •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법사위는 미처리법안이 1454건(접수 1687건)이며 환경노동위 1395건(접수 1892건), 보건복지위 1410건(접수 2308건), 국토교통위 1212건(접수 1950건), 기획재정위 1199건(접수 1788건), 정무위원회 1133건(접수 1531건) 등이다. 내년 5월 29일 임기만료가 되는 20대 국회의 자동폐기 법안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발의...
    2019-07-29 05:00
  • 인권위 "무기계약직 공가 허용기준, 공무원과 다르면 차별" 판단
    이후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해 1월 복직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심문을 위해 A씨를 불렀다. A씨는 심문 참석을 위해 공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A씨에게 공가 사유가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연가를 쓰고 심문에 참석했다. A씨는 공무원이...
    2019-05-07 09:38
  • 경기 오산교통 파업…시내버스 등 18개 노선 운행중단
    경기 오산교통 파업…시내버스 등 18개 노선 운행중단
    6일 오후부터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 2차 조정 협의에서 오산교통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5시부로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에서 운행하는 오산에서 수원, 용인, 화성 등으로 가는 시내버스 14개 노선과 마을버스 4개 노선 등 18개 노선의 운행은 파업기간 동안 중단된다. 오산시는 오산교통...
    2019-03-08 08:57
  •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2019-02-25 09:00
  • 김태우·신재민發 폭로 정국…공조 강화하는 한국·바른미래
    김태우·신재민發 폭로 정국…공조 강화하는 한국·바른미래
    한국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최소한 5개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이들 사안에서 다소 거리를 두던 바른미래당은 점차 한국당과 톤을 맞춰가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한 국회...
    2019-01-03 17:15
  •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모 씨가 해고당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데서 비롯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
    2019-01-01 09:00
  • KB국민은행 노조, 19년 만에 총파업 나선다
    앞서 24일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합법적 쟁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부 노동위의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2000년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의 파업이 된다....
    2018-12-27 20:33
  • 현대중공업 노사, 600명 유급휴직 합의…평균임금 70% 지급
    이어 지난 9월 울산지방노동위에 40%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승인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양사업본부 일감이 바닥나며 지난 8월 말 공장 가동도 중단된 상태다. 희망퇴직과 조기퇴직도 단행됐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유급휴직은 본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유급휴직 600명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2018-12-26 21:26
  • 관치금융 내홍에 빠진 DGB금융…김태오 회장, 경영책임론 부상
    관치금융 내홍에 빠진 DGB금융…김태오 회장, 경영책임론 부상
    20일 대구은행 퇴직 임원 5명이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에 따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사직서 제출 당시 은행장내정자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인 것 뿐이고, 추후 돌려준다’며 사직서 제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박인규 전임...
    2018-12-20 17:48
  •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한 사실상 노조탄압이었던 셈이다. 2001년에는 부천지부에서 임금협상에 의한 파업을 업무방해행위로 보고 해고를 했다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금고는 노조 탈퇴 등을 약속한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서는 본인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서...
    2018-12-10 05:00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2018-11-22 14:01
  •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특수고용직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를 지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특수직 모두 0.65%로 근로자와...
    2018-1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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