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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1-26 14:14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금값 온스당 5000달러 사상 첫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운구는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진행되며,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2026-01-26 09:36
與 조승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두 달 내 정리”

조승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상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가시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고, 혁신당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역시 당헌·당규에 따른

2026-01-25 12:00
이혜훈 “심려 끼쳐 송구...기회 준다면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존경하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23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1-23 10:52
민관군 특별자문위 3개월 활동 마무리...국방부 "개혁에 반영"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주요 국방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

2026-01-22 16:31
영광의 55년, 오욕의 수갑… '엘리트 관료' 한덕수의 추락 [인포그래픽]

정권에 상관없이 중용된 관료, 한덕수의 몰락1. 주요 학력 및 이력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제8회 행정고시 합격2. 정권별 주요 경력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김대중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대한민국 국무총리이명박

2026-01-22 15:17
김교흥 "인천 자긍심 되찾겠다"…인천시장 출마 선언

"유정복 4년, 인천 품격·긍지 잃었다" 지적GTX 확대·5만석 K팝 공연장 등 6대 비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2026-01-22 14:42
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합시다"…6·3 지선 앞두고 통합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통합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함께 실현하자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칩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2026-01-22 10:06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2026-01-21 17:22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2026-01-21 16:18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2026-01-21 15:45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 년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 년

2026-01-21 15:03
'내란 재판'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26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2026-01-21 14:18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2026-01-21 14:07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1553억 혈세 지킨 12년 사투"…현근택, 용인서 '승리의 기록' 펴낸다

용인시민 1553억원의 혈세를 되찾아준 변호사가 12년 집념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 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연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제주4·3 유가족 출신으로 불의에 맞서온

2026-01-20 15:28
국힘, 청와대 앞 ‘쌍특검’ 촉구…"특검 회피는 진실이 두렵기 때문"

송언석 “이재명 정부, 음주운전처럼 브레이크 없는 국정 운영”“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의혹, 장동혁 딘식 외면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20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은 '공천 뇌물 특검 수용', '

2026-01-20 14:15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덕수, 호텔·돈가스집서 '여유' 논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받은 상태서 외식·휴식 포착 작가 최항 "내란 핵심 인물의 여유, 초현실적 느낌"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고급 호텔과 식당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여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

2026-0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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