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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외 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 일정]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3차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특가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8-10-22 09:09
[오늘의 재판 일정]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55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20분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

2018-10-19 08:32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남재준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항소심 6차 공판 등

▲오전 10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08 09:13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

2018-10-04 09:14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1, 특가법 상 횡령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02 06:55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오전 9시 30분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1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

2018-09-04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2018-08-21 06:43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2018-07-20 15:11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2018-06-15 17:30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

2018-06-15 13:56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

2018-06-15 06:34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외 2, 사기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2018-05-30 06:38
최경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병기 "국정원 자금 1억은 뇌물 아닌 격려 차원"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은

2018-04-16 18:59
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으로 이종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는

2018-03-29 20:35
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

2018-03-28 15:46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날 "

2018-0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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