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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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후 1시 50분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 일정]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3차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22 09:09
[오늘의 재판 일정]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외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19 08:32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남재준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항소심 6차 공판 등

▲오전 10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8-10-08 09:13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2018-10-04 09:14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1, 특가법 상 횡령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2018-10-02 06:55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지에스 건설 분식회계’ 피해자 김모 씨 외 14, 지에스 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55호 ▲오후 5시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2018-09-04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회삿돈 횡령’ 배성로 전...

2018-08-21 06:43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이번 형량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그는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2018-07-20 15:11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2018-06-15 17:30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2018-06-15 13:56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2018-06-15 06:34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8-05-30 06:38
최경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병기 "국정원 자금 1억은 뇌물 아닌 격려 차원"

이 전 원장은 “남재준 원장 시절은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등 때문에 야당에서 국정원 예산을 줄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국정원장 취임 후)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며 “일을 제대로 하려니 예산이 있어야 해서 대단히 심각한 게 아니고 예산 잘 해달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최 의원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6 18:59
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별건으로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2018-03-29 20:35
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재판부는 추가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선거법 사건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2018-03-28 15:46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2018-0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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