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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특히 사외이사는 기업 권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2023-12-21 13:01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2023-12-21 11:38
  •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일 뿐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속의 허구를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고 왜곡할 수 있다”라며 특정 영화를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2023-12-21 11:06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서 전 검사의...
    2023-12-21 10:57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12-20 18:14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더니 공정위를 내세워 ‘사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제정안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로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2023-12-19 16:41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남용 행위 개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과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2023-12-19 11:08
  • “집나간 댕댕이 여기 있었네”…위치 추적 기능 강화된 ‘갤럭시 스마트태그2’ 눈길
    “집나간 댕댕이 여기 있었네”…위치 추적 기능 강화된 ‘갤럭시 스마트태그2’ 눈길
    스마트싱스 파인드의 ‘알 수 없는 태그 찾기’ 기능을 통해 주변의 알 수 없는 태그를 감지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무단 추적을 경고하는 등 위치 추적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의 아이코닉한 링 디자인과 콤팩트한 사이즈는 사용자의 휴대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제품의 크기와 두께를 대폭 줄여 다양한...
    2023-12-19 10:48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2023-12-18 20:55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채널에서 일상, 고민상담, 여행, 책 추천 등의 콘텐츠를 공유한다. 유튜브 채널 운영, 에세이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씨는 이달 8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26일이다.
    2023-12-18 10:32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류 전 총경은 정치 결심 이유에 대해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2023-12-18 10:3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 과정인데, 그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리한 지연을 위한 방어권 남용 등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수사기관도 막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변호인이 기록검토조차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변호인도 모든 증거를 부동의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2023-12-17 06:00
  •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판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 말이다.
    2023-12-14 14:57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2023-12-13 16:5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는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도 마약 범죄 진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 중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9명, 자격 정지 처분받은 의사는 49명입니다. 첫 재판이 열린 만큼 유아인이 받을...
    2023-12-13 16:11
  •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제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13일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 점유율 정도)에 주목하여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2023-12-13 11:21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리볼빙은 연체를 막는 수단이지만 남용했을 경우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5~20% 정도의 리볼빙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결제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위험 관리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연체율 등을 고려해 리볼빙...
    2023-12-10 17:04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경고처분과 과태료부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등으로 부도 위험이 높아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처분인 만큼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택시발전법이 이미 2015년 1월부터 시행됐고, 택시회사의 경영을 고려해 2016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일종의...
    2023-12-10 09:11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2023-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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