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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ㆍ문화공간 확충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밖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 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2024-05-27 11:15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마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2024-05-27 10:4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2024-05-27 10:32
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PK 5선’ 서병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 의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하고 부산시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여당 험지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을 때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2024-05-27 10:19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니까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것이 어떻게...

2024-05-27 09:35
장동혁 "총선백서TF, 특검 아냐…'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 총선 끝나자마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한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총선백서 집필에 참여한 점을 언급한 장 의원은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2024-05-27 09:28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2024-05-27 06:0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2024-05-26 18:49
개혁신당 신임 원내대표에 천하람..."캐스팅보트 되겠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3인(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의 총의를 모아 천 당선자의 원내대표 추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27일 최고위원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논리에 갇히지...

2024-05-26 17:57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2024-05-26 17:08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이 '찬성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당은 이른바 '이탈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2024-05-26 16:5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6 16:07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6:06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

2024-05-26 14:27
[속보]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속보]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2024-05-26 13:45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2024-05-26 12:09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속보] 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22대에"

2024-05-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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