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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이증도감 예산' 정면 비판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상황에 대해 '파산 경고등'을 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편성을 겨냥해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

2026-02-03 15:24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2026-02-03 14:3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포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3 11:42
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2026-02-02 15:52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비만약 열풍’에 속상한 외식업계…가맹사업법·원가 부담도 ‘골머리’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식품 소비 감소 전망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소비 증진 뚜렷한 방안 없어⋯고환율로 원가 부담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여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가 올해도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짝 소비 증진 효과를 봤지

2026-02-01 08:00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2026-01-30 06:00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

“우리 국회 상황, 미국과 다른 점 등 설명할 것”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오해 없도록 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에 통상 당국 ‘투톱’이 나란히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보다 앞서

2026-01-29 21:29
삼성전자 창사 첫 단일 과반노조 탄생…조합원 6만3000명

사측에 공문 발송 시기 조율 중과반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삼성전자 창사 이후 과반 노조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회사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며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가입자는 6만3540명을 넘어섰다. 초기업노조 측은 사측에 공문을 발송할 시기를 조율

2026-01-29 16:47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경과원 노사, 60개 조항 전면정비…근로시간·육아지원 '대폭 손질'

9개월을 협상했다. 60개 조항을 뜯어고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9일 본원 1층 비전실에서 노동조합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현곤 경과원장과 권혁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서명했으며, 노사 양측 교섭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60개 조항을 대상으

2026-01-29 14:37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공동회의 개최

전국 연쇄적인 파업 발생⋯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파업 연쇄 발생에 시민 불편 심화⋯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2026-01-29 14:00
美재무장관도 압박 “韓 국회 승인 전까지 한미 무역합의 없는 것”

“상황 진전시키는 데 도움”김정관 “29일 美상무 만날 예정대미투자 변화 없어, 내용 충실히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을 놓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직접 언론에 나서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

2026-01-29 13:41
산업장관 워싱턴 도착⋯트럼프 관세 발언 진의 파악·입장 설명 주력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한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29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

2026-01-29 11:00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

2026-01-29 10:43
김용범 "미국 측 불만은 대미특별법 지연…입법노력 상세히 설명할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와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

2026-01-28 17:57
외투기업 지방 투자 유도한다⋯현금·입지·R&D 인센티브↑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현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방식을 현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

2026-01-28 16:31
트럼프, 또 ‘TACO’ 전략?…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협상 시사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구체적 발효 시점 언급 없어…협상용 압박 해석강공 후 일부 후퇴하는 트럼프식 협상 재현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산업장관·통상본부장 잇따라 방미…긴급 협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에 한국

2026-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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