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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정혜성, 윤보미 이어 '나솔사계' 합류⋯'촌장엔터' 팬 성덕됐다

배우 정혜성이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MC로 합류한다. 22일 정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의 MC가 됐다”라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정혜성은 “앞으로 목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만나자”라며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6-05-22 21:54
중기부, 소비자생협 만나 제도개선 과제 논의..."성장 저변 확대 위해 노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생협연합회와 만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소비자생협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에서 한성숙 장관과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정책과장

2026-05-22 14: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기도 AI국장 초청 '지방정부 AI 전환' 유튜브 특강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디지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AI 정책을 이끄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한 유튜브 라이브 특강을 개최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2회 지방정부 AX(AI전환)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

2026-05-22 08:57
세계가 '관심' 완도군 해조류...해외 전문가 발길 이어져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완도군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대표 지역으로 소개한 바 있다. 특히 국제 환경단체와 국내외 해조류 산업 관계자들이 해조류 양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3년째 완도를 찾고 있다. 전남도 완도군 '바다의 숲'으로 불리는 해조류는 최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특성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자원

2026-05-22 08:49
순천서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전남도 쌀 소비 등 촉진

"쌀 소비 확대와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제4회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며 22일 이렇게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쌀을 주재료로 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발굴하고, 일상에서 쌀 소비 문화를 넓히기 위해 마련

2026-05-22 08:08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2026-05-21 14:36
'SK하이닉스 면접 탈락 영상'에…청년들 '폭풍 공감'

대기업 취업 준비생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유튜브 콘텐츠가 청년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방송인 엄지윤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엄지렐라'에 'SK하이닉스 면접 탈락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대기업 면접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상황들을 담았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기계적인 자기소개,

2026-05-21 10:13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99% 돌파…국회 논의 재점화되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공개 8일 만에 5만명 요건 근접250만원 기본공제·22% 세 부담에 투자자 반발 재확산정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국회 후속 논의 주목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자 반발이 국회

2026-05-21 09:10
푸틴, 베이징서 시진핑과 밀착 과시…“러·중 관계 전례 없는 수준”

내년 방러 초청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20일(현지시간) 차이나밀리터리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진행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은 현대 국가 관계의 모범”이라며 “양국 관계가 전례

2026-05-20 15:42
“광고비 얼마 받았길래”...지창욱·장혁·조정석이 망가지는 이유

자, 여행 시작이다! 배우 지창욱이 공항에서 갑자기 기합을 넣기 시작한다. 이윽고 캐리어를 타고 날아오르더니, 거대하게 빛나는 스마트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어!”라며 당황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과장된 액션과 몸 개그를 이어가는 배우를 보고 있자면 이게 통신사 광고인지, 인터넷 밈(meme)인지 잠시

2026-05-20 14:55
시도 경계 없는 ‘디지털 소방’ 앞당긴다⋯21일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 개최

소방청은 21일 대구 EXCO에서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6년 상반기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 정보통신과장과 차세대TF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 등 총 58명이 참석해

2026-05-20 14:35
중복상장 금지 두고 자본시장 '격론'…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종합]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2026-05-20 12:09
아파트 정전 24시간 내 전력복구…화재·침수도 이틀 내 복구

지상변압기 활용해 임시복구…긴급지원시스템 구축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대단지 6월까지 특별점검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전 대응 체계를 전력당국이 마련한다.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도 48시간 내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5-20 12:00
2차 TV토론 뒤 신경전…박형준 “압도” vs 전재수 “주민 모욕”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19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 직후 서로 자신들이 우세했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토론 직후 논평을 통해 “정책의 깊이, 시정 경험, 비전 제시 능력, 품격 등 모든 측면에서 박 후보가 전 후보를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2026-05-20 09:35
SK AX, ‘그린워싱’ AI 기술로 잡는다…기업 평판 리스크 차단

SK AX가 ‘그린 워싱’을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를 AI 기술로 사전에 걸러내 기업들의 평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SK AX는 그린 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AXgen

2026-05-20 09:23
전북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4만2900명 혜택

도입 이후 934건·5억5371만원 지급현역병·상근예비역 자동 가입…중복 보상 가능 “군 복무 청년상해보험은 우리 청년 장병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조윤정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청년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2026-05-20 07:38
마곡지구 출근길 정체 해소⋯서울시, 강서로 차로·신호 개선

마곡 산업단지와 LG사이언스파크 등 주요 업무지구로 향하는 출퇴근 차량 탓에 상습 정체를 빚던 서울 강서로 일대의 통행 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직진 차로를 늘리고 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등 맞춤형 도로 공간 재편이 이뤄졌다. 20일 서울시는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강서로(올림픽대로~가양지하차도~양천향교역 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2026-05-20 06:00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제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출범에 발맞춰 배출권 시장의 고도화 방안과 산업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배출권시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주요 변화와 산업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오는 2

2026-05-19 09:53
수도권·동남권서 생산해 대경권·호남권에 판다

서울의 총공급 대비 지역내생산 비중이 6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54.8%에 머물렀다. 지역내생산 비중이 낮은 지역들은 공급 부족분을 다른 시·도에서 조달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를 발표했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일정 기간 지역 경제에 공급돼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를 행렬로 나타낸 통계표로, 권

202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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