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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2026-02-07 06:00
송언석 "李 대통령, SNS 중단하고 10·15 대출규제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시장을 협박하듯 압박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을 ‘마귀’로 규정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경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까지 나오며 전방위적 세금 동원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

2026-02-06 09:39
국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심 반영비율 50% 유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50%로 대 일반 여론조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2-05 16:36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장동혁·홍익표, 5일 국회서 회동…영수회담·특검법 논의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국회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홍 수석에게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

2026-02-04 16:23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이긴 강서구… 구청장 경선 '최대 격전지' 되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강서구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며 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 속에 당내 중진과 현역들이 가세하면서, 강서구청장 경선은 이번 부산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2026-02-04 14:19
경찰, 이르면 오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검경 협의 마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경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강

2026-02-04 10:43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속보]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與공천뇌물 3大 특검해야"

[속보]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與공천뇌물 3大 특검해야"

2026-02-04 10:08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與 중앙위 가결…찬성 6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 끝에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3일 이틀간 진행된 관련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 312명(60.

2026-02-03 19:01
[정치대학] 민주-혁신 합당 난항…'친명·친청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당권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2026-02-03 14:43
김동연 "재선? 아직 일러"라더니…'잠재성장률 2% 책임' 청사진, 임기내 끝낼 수 있나

"재선을 이야기하기엔 시기가 이르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완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청사진을 쏟아냈다. 7조원대 도시철도망, 5개 AI 클러스터, 기후위성 발사까지. 사실상 '재선 공약집'이나 다름없는 발표에 정치권에서는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많이

2026-02-02 12:46
국힘 “李 대통령 ‘호통정치’…국민 탓하기 전 본인부터 돌아보길”

장동혁 “트럼프에 뺨 맞고 국민에 화풀이”송언석 “협박경제학”·신동욱 “장난성 발언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통상 대응을 겨냥해 “호통정치”·“협박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졌다

2026-02-02 09:39
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2026-02-02 06:00
與, 2~9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광역단체장

2026-02-01 17:03
국힘 ‘쌍특검’ 40여일째 공회전…단식도 여론전도 힘 빠졌나

장동혁 단식 이후 출구 전략 부재…문턱조차 못 넘겨민주당 ‘종합특검’ 강행 속 카운터 전략 실종 우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통일교 게이트·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이 제안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공회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때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단식 중단 이후에는 뚜렷한 전략 없다는 지적이

2026-01-30 15:29
국힘 “한미 관세협상 사실상 원점…대통령 직접 나서야”

장동혁 “입법 핑계는 변명…남 탓만 한다”송언석 “관세 재인상은 외교 참사…쌍특검 반드시 실시”한동훈 전 대표 최고 수위 '제명' 징계 결론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01-29 11:17
경기지사 '빅3' 레이스 시동…김동연·추미애·한준호, 설 연휴 지나면 판 뒤집힌다

잠룡들이 깨어난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여권 후보군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14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 '슈퍼경선'이 눈앞이다. 29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하남갑)·한준호(고양을) 의원의 3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2026-0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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