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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이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소·고발인이...
    2024-03-18 18:19
  •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또한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스토킹범죄 및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5 18:30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또 “피해자에게 아도유통, 아도산업개발 등 여러 계열사가 있고 땡처리 명품 등을 싸게 구입해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일수익 최대 2.5%의 복리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조 씨는 이 같은 활동으로 2023년 2월~6월 사이 투자자 약 1300명에게 2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 투자자...
    2024-03-15 11:03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2024-03-14 18:17
  •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24-03-14 17:16
  •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당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재판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2024-03-13 18:47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다만 공소사실에 대해 안성현과 이상준 측은 부인하고 있으나 강종현은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 원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20억 원을 두고 MC몽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2022년 1월께 안성현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에 대해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를 받게끔 하는 목적으로 지분 5%를 받기로 했으며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2024-03-12 17:24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2024-03-11 17:1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2024-03-10 13:3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기소될 공소사실과 증언해야 할 내용이 겹치면 재판에 나오더라도 증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한꺼번에 진행된 수사가 쪼개서 기소되면 향후 재판이 완전히 분리될지 병합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언제쯤 어떻게 기소될지 가능하다면 재판부가 성명을 구해...
    2024-03-07 15:50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2024-03-05 15:5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로부터 도합 6000만 원의 현금을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살포하겠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발표했다. 박 씨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살포하자’는 요청을 받은 뒤 총 6000만 원의 현금이 든 돈봉투 20개를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024-03-04 16:19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벌떼입찰’은 일종의 부당지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고, 공정위 단계에서 사건 조사에만 3년 넘는 시간이 걸린 탓에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고발을 하지 못했다. 비록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2024-03-01 07:00
  •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마무리 된 의원들에 대해 기소했고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의원의 혐의도 같이 (공소장에)...
    2024-02-29 15:4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씨(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2024-02-29 13:58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제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2024-02-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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