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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여수중앙병원 강제집행...의료공백 우려

전남 여수 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의료공백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전남도 여수시의회와 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이 1년여간 법정관리 체계로 운영되다가 최근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병원 측은 10일까지 일부 진료를 진행키로 정한 뒤, 지난달 말부터 폐업 안내 및 절차를 밟아왔다.

2026-04-09 08:54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HD현대 아비커스, 범용 자율운항 시스템 세계 최초 국제 승인

세계 최초 범용 자율운항 시스템 형식승인…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박차DNV와 3년간 공동 검증… IMO 자율운항 국제기준 수립에도 영향 기대“자율운항 기술의 상용화 및 국제표준 수립 동시에 이끌어 나갈 것”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자회사 아비커스가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있다. HD현대는 7일 아비커스가 최근 노르웨이선급(DNV)으

2026-04-07 13:24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2026-04-05 09:35
중·러 반대에 호르무즈 결의안 또 연기…안보리 표결 다음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 표결을 또 연기했다. 표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 전망은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당초 3일(현지시간) 예정됐던 관련 회의를 4일로 미뤘다가 다시 다음 주로 순연했다. 정확한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의

2026-04-04 13:40
급등 코인에 흔들리는 개미들…"버튼 누르는 순간 물린다" [e가상자산]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30%, +50%'. 순식간에 급등한 코인을 보며 심장이 뛰고,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 하지만, 그 직후 그래프는 파란불로 바뀌며 하락세로 돌아서는 일이 반복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흔히 겪는 이 같은 패턴은 '뇌동매매'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성

2026-04-04 09: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THE RARE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2026-04-03 15:57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26-04-02 21:32
트럼프, 한국 직접 겨냥해 불만 피력…안보ㆍ무역 청구서 현실화 우려 [종합]

“도움 되지 않았다” 한국 처음으로 콕 집어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동맹 압박 수위 고조주한미군 거론하며 ‘안보 대가’ 요구 노골화통상 조사 병행…경제·안보 연계 압박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중동 ‘해상안보’를 넘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를 흔들 수 있

2026-04-02 16:35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2026-04-02 15:23
정부,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유포·가담자 형사고발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 관련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시장 불

2026-04-02 13:31
"WGBI 편입에…사흘간 외인 4.4조 국고채 순매수"

정부가 이달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

2026-04-02 09:39
구윤철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 명백한 가짜뉴스...엄정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2026-04-02 09:05
'강제 출국' 에이미, SNS 활동 시동⋯마약 투약에 "누가 몰래 넣은 것"

전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마약 논란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1일 에이미는 새로운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내 인생 시작, 웃어도 보고 용기도 내 본다”라며 그간의 근황을 전했다. 에이미는 “무너진 날 일으키며 모든 것에 도전 중이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살도 뺐고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라며 “사람들은 무섭지 않고 이제 좀 당당 해보려 한다”

2026-04-01 18:08
USTR, 한국 정조준…강제노동 등 新관세 명분 쌓나 [종합]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2026-04-01 18:02
관세 부과 명분 되나…USTR “한국, 강제노동제품 수입 금지 안 해”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디지털 플랫폼 규제ㆍ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04-01 16:52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맞고소를 제기했던 여성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횟수, 내용 등을

2026-04-01 14:09
대상·사조CPK 대표 구속영장 기각…전분당 담합, ‘윗선 입증’ 과제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8년간 10조원대 담합 의혹…검찰, 과점 4개 업체 수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전분당 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입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담합 실행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흐름이지만, 경영진 책임을

2026-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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