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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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2024-06-14 14:19
육군, 北 오물풍선 때 회식한 전방 사단장 '직무 배제'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하면서 우선 1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향후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처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2024-06-08 16:28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2024-06-08 10:05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홍 시장은 “이렇게...

2024-05-25 13:44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24-05-24 14:33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2024-05-22 11:22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2024-05-20 19:41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출신 류국량(31기) 변호사 등 수사 대응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공판대응팀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김진동(25기) 변호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5-17 05:00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공사 청렴감찰처장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을 두고 “해임 노조원들을 복직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해명 요구에 입을 다물고 있는 공사 관계자는 “기자들이 ‘뇌피셜(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멀쩡한 사옥 두고 이전 추진…임차료만 연 7억 공사가 황당하다는...

2024-05-14 05:00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통해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두고 조국 대표가 반대...

2024-05-02 15:56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24-04-22 17:17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이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화영 주장처럼 술판은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은...

2024-04-19 13:45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 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2024-04-15 20:38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거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KBS와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2024-04-13 06:00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5 16:44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고, 노 대통령은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2024-04-05 09:41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검찰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4-03-28 20:55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2번에는 녹생당...

2024-03-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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