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 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 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 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과도한 인사 제한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
2026-03-24 16:50
토지거래허가제가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냈지만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본지 자문위원인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학위 논문(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부동산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 분석: 서울시를 사례로’에 따르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가격은 규제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가격과 비교해 평균 9.6%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률은 47.3%로 비교 기준(59.6%)보다 낮았고
2026-03-24 13:40
봄 분양 성적이 향후 공급 좌우…서울 시장 ‘시험대'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달 말 서초·용산 핵심지 물량에 이어 4월에는 장위·흑석·노량진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가 잇달아 분양을 예고하면서 상반기 공급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서울에서 분양이 예정된 주요 단지는 △오티에르 반포 △이촌 르엘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써밋 더힐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아크로 리버스카이 등이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2026-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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