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41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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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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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연말 중간보고서 공표를 앞두고 내달 공청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기술적 의문과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검증한다. 사조위는 19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적인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로서 사실관계 확인, 기술적 검증,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2025-11-19 10:51
김병기 “李 대통령 사건, 정치적 의도 짙은 조작 기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법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에 참석해 “정치 검찰의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는 지난 넉 달 동안 사실 관계를 세밀히 확인하고 제도적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 왔다”며 “증거와 진술이 왜곡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

2025-11-19 10:49
"한마디가 사회를 아름답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시상식 개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유튜브와 함께 'YouTube-선플재단의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악성 댓글 퇴치와 함께 긍정적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고, 선플 공모전 수상자와 선플운동 지도자들을 시상했다. 특히 ‘잠시만요 캠페인’은 유튜브와 선플재단이 공동으로 펼쳐 온 대표적인 사회공익 캠페인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2025-11-19 10:48
“딸 얘긴 잘못했다”…박지원, 김은혜 향해 공개 질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을 두고 김 의원의 ‘자녀 거론’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날(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문제를 캐물으며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말하고 싶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실장의 반응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5-11-19 10:15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은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범계·추미애·조국 전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한 생각을 "박 전 장관이 됐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됐든 누구든 간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2025-11-19 10:00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7800억 원이면 8호선 판교 연장선 공사비(5000억 원)를 넘고, 성남 시민 전체에게 1인당 86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

2025-11-19 09:52
"4가에서 3가로" 독감 예방접종 가격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예방접종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바뀐 데다 의료기관마다 접종 가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11월 2~8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대비 122.3%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같은 기간 기준 최고치다. 특히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은 1000명당 138.1명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이 4가에서 3

2025-11-19 09:47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2025-11-19 09:23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신산업 성장 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강화 등 4개 분야, 총 7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25-11-19 09:00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및 낙찰자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다. 최근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공사의 상당 부분

2025-11-19 09:00
李대통령,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경제협력 지평 확장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아랍에미리트(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UAE에서 양국 경제인 등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한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

2025-11-19 08:35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2022년 8월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결정

2025-11-19 08:14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대통령실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서면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2025-11-19 08:13
국내 유일 탄소 소재 전시회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국내 유일의 탄소 소재 전시회인 '카본코리아 2025'가 개막했다. 19일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카본코리아 2025'가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나노소재의 융복합과 AI’를 주제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내·외 100여 개의 탄소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전시회 △기술이전 설명회, 사업 설명회 등 국제 콘퍼런스, 탄소 테크데이, 수출 상담 등 부대 행사 △ 탄소 소재·부품 산업 분야

2025-11-19 06:00
대통령실 "UAE와 AI·방산 등 협력…350억 달러 경제효과 기대"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AI 200억 달러, 방산 150억 달러 등 총 35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국방·방산 분야에서 지금까지 단순 수출 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에서

2025-11-18 22:08
韓-UAE, MOU 7건 체결…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협력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양국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협력 폭을 확대하는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이 각각 문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차

2025-11-18 21:54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던 2억1650만 달러(원화 약 4000억 원)규모의 배상금과 이자 부담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

2025-11-18 21:25
산업부, UAE와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2025-11-18 20:36
한-UAE,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추진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조성되는 최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DC) 클러스터로 내년 첫 200MW급 AI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투자만 30

2025-11-18 20:00
[속보] 한-UAE,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추진

2025-11-18 19:50
‘최고수준 영접’ 韓-UAE 정상, 57분간 회담…韓-UAE, AI·우주·원전 MOU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최고 수준의 예우 속에 공식환영식을 갖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나가자"고 뜻을 모으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1시 14분(한국시간 오후 4시 14분)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16분간의 확대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41분간의 단독회담 순으로 약 57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후 두 정상은 오찬 일정을 함께했다. 이 대통

2025-11-18 19:49
신동진 쌀 보급종 135톤 더 풀린다…정부 “2027년 공급방향, 연내 확정”

전북 익산통합RPC 방문…신동진1 전환 준비 상황 점검 농업인 “신동진1 안착 전까지 기존 품종 지속 공급 필요”…정부 “현장수요 반영” 김장철을 앞두고 주산지인 전북 익산에서 신동진 쌀 생산 현황을 점검한 정부가 내년 신동진 보급종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품종 전환기 농가의 혼선을 줄이고, 단계적 보급종 체계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8일 익산시 함열읍 농협양곡 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을 찾아 신동진 쌀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정부의 보급종 공급 방향을 설명했다. 박 실

2025-11-18 18:00
K-푸드, 100억 달러 수출 눈앞…정부 “관광·문화·푸드테크와 묶어 글로벌 전략 재설계”

민관 전문가 한자리에…APEC·푸드위크 성과 기반 ‘중장기 확장 전략’ 논의 미 상호관세·비관세장벽 대응 필요성도 제기…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해야” K-푸드가 올해 첫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관광·문화·푸드테크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재점검하고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K-푸드 스테이션’, 푸드위크 코리아 등 최근 대형 홍보 성과를 실질적 수출 증가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 aT센터에서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딸

2025-11-18 17:30
여야 원내대표 회동…'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도 길지 않고 특별한 건 없었다”며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자는 정도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구성은 오늘 합의된 것이 아니고, 당내 논의를 거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2025-11-18 17:14
연준, 내달 FOMC 앞두고 내홍…한은 총재, 금통위 앞두고 금리 방향 혼선

월러 연준 이사 “고용시장 약화, 내달 인하 지지” 제퍼슨 부의장 “추가 인하 천천히 진행할 필요” 시장, 한은 4연속 금리 동결 관측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에서 내달 9~10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열이 커지고 있다. 내년 5월 연준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이 이끌어온 ‘합의 중심의 금리 결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CNN·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영국 런던에

2025-11-18 17:07
돼지열병 마커백신 내년 전면 도입…정부, 대구·경상서 방역관리 강화 현장 점검

양돈질병 방역관리 설명회 개최…PED·PRRS 저감 대책 현장 공유 경북 경산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운영 직접 점검…ASF 확산 차단 강조 정부가 내년 도입되는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과 소모성 질병 방역대책을 권역 단위로 직접 설명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현황까지 점검하며 방역 고삐를 죄고 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8일 대한한돈협회와 공동 개최한 대구·경상 권역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5일 발표된 ‘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

2025-11-18 16:30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위

2025-11-18 16:15
배춧값 잡혔다…올해 김장비용 2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6% ‘뚝’

정부·유통업체 대규모 할인 영향…배추 10%·무 24% 하락 배·새우젓·소금도 동반 하락…“11월 하순 도매가 추가 안정 전망”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확연히 낮아졌다. 정부의 역대급 김장철 할인 지원이 본격 반영되면서 배추·무 등 핵심 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가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4인 가족(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이 20만1151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1만3003원 대비 5.6% 낮은 수준이다. 주요 김장 재료 1

2025-11-18 16:12
송언석 "李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건전 재정과 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5-11-18 16:09
中ㆍ日 갈등 점입가경…日경제안보상 “나쁜 외국인 몰아낼 것”

"외국인 범죄 강경 대응⋯토지취득 규제 추진" 中 외교부, 日 독도 주장 간접 비판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영화 개봉도 중단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다분히 외교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 역시 비공식적으로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한일령(限日令)'에 나서는 등 외교적 보복에 나섰다. 오노다 기미 일본 경제안보상은 1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일부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나쁜 일을 하는 외국인을 일본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목

2025-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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