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뉴스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대금은 왜 이틀 뒤에나 들어오나?”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규제혁신위원회가 화두를 던지고,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독려한 ‘결제주기 단축’(T+1) 논의가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려는 국가적 과제이자, 금융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거래일(T) 이후 이틀 뒤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T+2’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자산운용 효율 높아져 장점 많아 주식을 사고팔면 매도자는 증권

2026-03-26 06:00

[시론] BTS 공연이 바꾼 관광 공식

최근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K팝을 중심으로 플랫폼, 관광, 도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기능하며 기존 공연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와의 협업이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약 3억 명 이상의 잠재 시청자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와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이는 단순

2026-03-25 06: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수당, 연차휴가, 징계, 해고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민사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즉 노무 수령자 사업주가

2026-03-24 06:00

[시론] AI시대, 중간관리자가 사라진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에 의한 고용 충격이 한국 채용 시장에도 닥치고 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신입 직원, 특히 20대 저연차 사무직과 정보기술(IT) 초급 개발자들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사원이 맡던 업무들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위축이 아니다. 조직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신호다. 그렇다고 경력직은 안전할까. AI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부터 대체하기 시작해

2026-03-23 06:00

[시론] 한국 자산시장이 유독 진폭 큰 까닭

같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자산시장은 왜 유독 크게 흔들릴까. 미국·이란 전쟁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3월 초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낙폭은 크게 달랐다. 3월 3~4일 이틀간 코스피는 18.4% 하락했지만 일본은 6.6%, 대만은 6.5%, 중국은 2.4% 하락에 그쳤다. 반등 국면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3월 5일 한국 증시는 9.6% 급등한 반면 주변국은 1∼2% 상승에 머물렀다. 상승과 하락 모두 한국 시장의 진폭이 훨씬 컸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2025년

2026-03-20 06:00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모두 시민이 직접 피해자가 된 참사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법은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

2026-03-19 06:00

[시론] ‘K푸드 주역’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새 정부 들어 민생 물가안정에 집중한 결과, 작년 물가 상승률은 2.1%로 선방했다. 주요 필수 소비재기업과의 소통과 독과점 담합 적발 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들 역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달 말 터진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로 인해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재료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세계 각국은 주요 원재료의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국 내 보관 재고량을

2026-03-18 06:00

[시론] ‘오피스텔 입찰’ 임대수요부터 살펴야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추가 주택 매입이 쉽지 않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일부 실수요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860건으로 집계된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10월부터 1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1337건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보면 30㎡

2026-03-17 06:00

[시론] ‘끊임없는 도전’이 만든 기회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해 일주일째 사용 중이다. 써보니 삼성이 이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에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 들어가 기존 스마트폰을 또 한 단계 뛰어넘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전화걸기나 일정관리는 기본이고 피자 배달주문까지 가능하다니. 필자는 오래전 삼성 휴대폰 개발자와 상품기획자로 일하며 갤럭시 시리즈 출시를 지켜본 경험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 기술 불확실성 … 경쟁·다양화로 승부 출시 당시로 돌아가 보자. 스마트폰 시장은 심비안 운영체계의 노키아가

2026-03-16 06:00

[시론] 산업화 대체할 새 시대정신 나와야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에 몸담고 있다보면 화석연료 기반 산업으로서 석탄·석유와 함께 녹색전환(GX) 시대에 맞지 않는, 줄여야 하는 비즈니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익숙한 산업군의 시각으로 보면 사양산업 쪽으로 분류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GX 시대와 더불어 맞이할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 LNG 산업은 오히려 긴요한 핵심 솔루션이 된다. 수소와 LNG는 동일한 가스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스배관망이나 가스수급시스템 역시 LNG처럼 수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바탕 ‘AI 강국’ 전환 꾀해야

2026-03-13 06:00

[시론] 이차전지 산업의 존망, 전기차에 답 있다

지금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힘든 건, 이차전지 시장이 죽어서가 아니다. 2023년 1TWh(테라와트시) 돌파 후 2026년엔 2TWh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전기차가 그중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 전후, 한때 시장의 전부였던 모바일 정보기술(IT) 소형 이차전지는 10% 미만이다. 10년 전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진단부터 바로해야 처방도 맞게 된다. ‘전기차 캐즘’은 헛다리 … 기술이 본질 문제의 본질은 다

2026-03-12 06:00

[시론] 대중교통에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준공영제로는 혈세 낭비 막지 못해 현재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라는 세 갈래 길 위에 서 있다. 수익성이 핵심인 민영제는 적자 노선

2026-03-11 06:00

[시론] 미래 여는 ‘ESG·로컬·AID’ 분야 육성해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ESG, 로컬, AID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SG 통해 높은 지배구조 가치 창출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E(환경)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 환경오염과 환경규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2026-03-10 06:00

[시론] 트럼프 ‘럭비 공’ 행보… 불안한 美 시민들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파격행보에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가 15% 폭등… 전쟁 피해 서민들까지 무모한 결정의 피해는 늘 서민들의 몫. 공

2026-03-09 06:00

[시론] ‘내수 침체-최대 수출’ 中 경제의 두 얼굴

첨단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은 수년 전 중국에 추월당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논문과 특허 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에서의 굴기는 수출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작년도 수출액은 3조8000억달러,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 소비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5월 이후 줄곧 중립(100포인트) 이하인 상태로 최근에도 여전히

2026-03-06 06:00

[시론] 고통 이겨내야 ‘집값 거품’ 걷는다

‘칼춤’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5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미루어 왔던 정책 종료 효과가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졌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매물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대폭 하락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서둘러

2026-03-05 06:00

[시론] 지역 재생 핵심 열쇠 ‘숙박·차량 공유’

올 초에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등록인구 486만명에 불과한 89개 시군구의 실제 생활인구는 평균 2817만 명, 그중 체류 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객)는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했다. 8월 휴가철 피크 때는 5.6배까지 치솟았다. 더 주목할 점은 체류 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이 분기 약 12만 원 넘게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고부가가치 지출’ 체류인구 일부 기간 집중 등록인구는 생계 중심의 일상 소비를 하지만, 체

2026-03-04 06:00

[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K-방산, 제조업 기반 국제경쟁력 갖춰 K-방산은 1970년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과 병행 육성하는 집중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2026-03-03 06:00

[시론] ‘선택의 게임’ 된 올해 청약 흐름

2025년 청약 시장은 수요가 살아남는 곳과 완전히 이탈하는 곳이 명확히 갈린 ‘구조적 양극화의 해’였다. 고분양가에 외면받는 분양, 분양가상한제로 큰 수익의 기대를 가진 폭발적 인기의 분양, 이는 완판과 미분양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편차도 심했다. 서울은 강남·서초 같은 전통 코어를 넘어 성동, 영등포, 광명, 안양 등 코어를 추종하는 축까지 고분양가에도 완판을 기록했고, 지방 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대구 수성구처럼 도시의 핵심 축만 살아남았다. 입지 구조가 수요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이 흐름은 청약

2026-02-27 06:00

[시론] ‘갈색 반도체’ 계란, 미래의 전략자원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리콘 웨이퍼라는 플랫폼 위에 초정밀 미세공정 기술을 축적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전략이 있었다. 지금 농생명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갈색 반도체(Brown Semiconductor)’라 불리는 계란 산업이 있다. ‘갈색’은 단순히 껍데기의 색깔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토양과 생명의 색, 1차 산업이 첨단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는 전환의 상징이다. 반도체가 모래에서 출발해 디지털 문명을 만들었듯, 계란은 대지의 영양을 응축한 생명

2026-02-26 06:00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우려가 남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용자 등 기준 명쾌해야 부작용 줄여 첫째,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2026-02-25 06:00

[시론] UAE ‘AI 굴기’의 숨은 설계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앞다퉈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있다. ‘팔콘(Falcon)’으로 알려진 UAE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메타, 구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틈바구니에서, UAE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것일까. 그 뒤에는 두바이미래재단(DFF: Dubai Future Foundation)이 있다. 두바이미래재단, 10년 앞선 국가설계 20

2026-02-24 06:00

[시론] 지역관광 확산의 출발점 ‘지방공항’

한국 관광산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한 수요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실제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구조적 편중은 여전하다. 방문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체류 확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다. 이런 편중은 입국 구조에서 비롯된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외래관광객의 약 73%가 인천·김포 등 수도권 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비수도권 공항 이용 비율은 15.1%에 그쳤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관광

2026-02-23 06:00

[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혁신을 위한 법률상 지원 사항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신뢰 측면에서는

2026-02-20 06:00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있다. 이제는 국가적 금융 안보의 관점에서 규제 설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제도권 안착 시 ‘코인런’ 대비해야 논의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냉철히

2026-02-19 06:00

[시론] 스테이블코인,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둘 것인지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결제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이다. 국경을 넘는 송금과 플랫폼 정산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은행 인프라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토큰화 자산(RWA)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026-02-13 06:00

[시론] 지켜지는 안전, 무너지는 일자리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과 생산성을 내세운 로봇 혁신의 이면에는 노동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로봇 아틀라스의 움직임을 공개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위험한 일 대체 사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18년 미국의 빌트 로보틱스(Built Robotics

2026-02-12 06:00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내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의 1위

2026-02-11 06:00

[진단과 제언] 진화하는 金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금의 중심지는 단연 서울 종로3가다. 반경 수백 미터 안에 2000여 개에 달하는 금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거래와 가격, 신뢰 구조는 사실상 대한민국 금 생태계의 60%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로 금 시장’은 단순한 상권을 넘어 한국 금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최근 이 종로가 다시 한 번 격변의 한가운데에 섰다. 한 돈(3.75g) 기준 금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종로 현장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동시에 펼쳐진다. 실물 기반 신뢰에

2026-02-10 06:00

[시론] 대학구조개선, 경쟁 불씨 되살려야

우리나라 대학재정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진학률이 높다고는 하나 모든 국민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기본 살림, 즉 대학회계를 운용한다. 등록금이 없으면 교직원 월급도 못 주고 공공요금도 못 낸다.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데에 있다.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을 묶은 강력한 규제로 대학은 오랜 기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재정은 점점 취약해졌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 매달리는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된 배경이다. 대학별 지원금 운용

2026-02-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