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11페이지

☆ 토마스 코르네이유 명언 “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 프랑스 극작가다. 교묘한 필치로 비극 계통의 공상적 연애극을 써서 성공했다. 대표작 ‘티모크라트’를 발표하여 크게 히트해 17세기 최대의 성공작으로 불린다. 반년 동안 매일 같이 상연되었다. 언어학으로 관심을 돌린 그는 주목할 만한 ‘예술과 과학의 사전’을 출판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625~1709. ☆ 고사성어 /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으로, 얕은꾀로 잘못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당

2025-08-20 05:00

[전문기자의 눈] 철학 없는 벤치마킹…한국형 가족정책 고민해야

유럽의 가족정책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대폭 확대됐다. 제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을 포함한 참전국들은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 남자를 잃었다. 이로 인한 노동력 급감에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무너졌다. 이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다. 사회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했다. 여자는 남자의 역할을 대체하면서도 같은 권리를 받지 못했다. 경제활동 참여 시 가사·양육 등 전통적 역할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각국은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하면서 모성보호제도를 확충하고 보육시설을 늘렸다.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성 지원

2025-08-20 05:00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 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 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입찰자격 박탈 등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2025-08-19 18:53

[시론] ‘관세형 인플레이션‘ 폭풍이 다가온다

미국 경제는 지금 폭풍전야와 같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엄습해오고 있고, 금리와 성장, 노동시장 모두 불안한 상태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자칫하면 세계 경제가 메가톤급 허리케인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물가는 지난달부터 소용돌이치고 있다. 관세가 적용되면서 예견됐던 수순이다. 7월까지 미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7% 올랐다.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이다. 이미 중앙은행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2%를 훌쩍 넘어섰다.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

2025-08-19 18:49

[진료실 풍경] 카테콜라민

등산을 하다 뱀을 만났을 때, 혹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흉기를 든 사람이 나에게 달려들 때,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방어자세를 취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후들거리게 된다. 곧바로 맞서 싸울지 도망갈지를 결정한다(fight or flight 반응). 이런 일련의 반응들은 카테콜라민이란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대량 방출돼 나타나는 현상(catecholamine surge)이다. 카테콜라민은 혈압 심박수 심박출량 증가, 기관지확장 호흡수 증가, 혈당을

2025-08-19 18:43

[마감 후] 이제 외교의 시간

외교는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 중 하나다. 특히나 트럼프라는 막강한 변수와 마주해야 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더욱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한 주를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국정을 외교 모드로 전환했다. 순방 준비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을 잇달아 만나 우리 기업의 투자·구매 계획과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판에 오르기 전, 외교 무대에서 활용할 카드들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모습이다. 서두에 언급했듯 관건은 트럼프다. 그는 전통적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2025-08-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내성불구(內省不疚)/영 시니어

☆ 잭 캔 필드 명언 “이런저런 목표를 상세하게 적고 날마다 그 목록을 읽어라.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무의식중에 단계별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경이적 기록을 세웠으며, 41개 언어로 번역돼 1억 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닭고기 수프’ 시리즈 공저자다. 미국 최고의 카운슬러이자 저술가로서 전 세계 21개국 90만 명 이상에게 성공 방정식을 전파하고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44~. ☆ 고사성어 / 내성불구(內省不疚) 자기 마음을 반성하여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없음을

2025-08-19 05:00

[전하진 칼럼] 대전환 시대에 ‘살림’이 가지는 의미

구성원 아우른 삶의 순환이자 공존 산업혁명 뒤 무한경쟁 추구로 변질 상생 지향하는 나침반 역할 살려야 ‘살림’은 한국어가 세계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 중 하나다. 단순히 가사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살림’은 생명을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죽어가는 것을 되살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개체의 생존이 서로의 살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상호 의존적 생명관을 담고 있다. 자연생태계를 보라. 모든 생물종은 타자의 살림에 이바지하고, 심지어 죽어서도 살림에 기여한다. 미생물과 박테리아는 표토를

2025-08-18 18:48

[세무, 톡!] 안타까운 이혼 과정에서의 세금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이혼’은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인적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도 갈라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위자료의 정산,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바뀌는 등 재산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는 증여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금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2025-08-18 18:43

[기고] 기프티콘, 선물인가 디지털 부채인가

요즘은 지인의 생일을 축하할 때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2010년 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의 출시 이후, 기프티콘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초기 기프티콘 문화의 핵심은 효율성과 무난함에 있었기에, 커피 쿠폰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프티콘 상품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졌고, 지금은 안마의자나 숙박권까지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의례적 주고받기에 선물의미 퇴색 그런데 최근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선물은 호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내 생일에 축하 선물을

2025-08-18 18:42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법은 하나의 조항을 고치면서 거미줄처럼 얽힌 다른 법률들을 간과하였다.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출구 없는 해석의 전

2025-08-18 18:41

[투데이 건강노트] 몸을 바로 세우는 지혜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목과 어깨의 뻐근함, 허리 통증은 이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과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형을 겪는다. 목이 앞으로 기울고, 어깨가 말리며, 척추의 S자 곡선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추나요법은 이런 변화를 되돌리고 균형을 회복하는 한의학적 수기 치료다. 흥미로운 점은 추나는 단순히 아픈 부위만을 교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이 아프더라도 원인이 골반에 있을 수 있다면 치료는 골반부터 시작된다. 몸을 나무 한 그루

2025-08-18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동여탈토(動如脫兎)/소프트노믹스

☆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 명언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환경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 있다.” ‘스키너의 상자’로 불리는 조작적 조건화 상자를 만든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실험 연구 학과를 창시한 그는 연관된 변수에 의한 반응률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04~1990. ☆ 고사성어 / 동여탈토(動如脫兎) 덫에서 달아나는 토끼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출전 사기(史記) 전단열전(田單列傳). 연(燕)나라 악의(樂毅)가 제(齊

2025-08-18 05:00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美 임금 韓 2.4배…투자성공 회의적 실패땐 외채로 귀결 ‘제2환란’ 우려 국내 환경마저 反기업적 ‘미래 암울’ 한국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타결지었다. 이러한 관세인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관세를 15% 부과받는 대신 1500억 달러의 미국조선

2025-08-17 18:30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인류 최초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교역 증대와 물가안정 속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서 미국·중국(동아시아) 간 국제수지 불균형,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 정체 및 소득불평등 심화, 다수의 금융위기 등이 초래되었다. 이를 해소할 국내적·국제적 거버넌스는 갖추어지지 못했다. 국내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명분으로 세계화와 무역의 이익이 소수의 다국적 대기업과

2025-08-17 18:25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는 임금채권자, 사용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2025-08-17 18:23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통광내좌달승명(右通廣內左達承明)/몰링족

☆ 레몽 아롱 명언 “정직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좌파(左派)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프랑스의 철학자·사회학자·정치학자·역사학자·언론인. 전체주의·자유주의·공산주의·국제 관계 연구에 큰 공헌을 한 20세기 프랑스의 가장 저명한 사상가 중 한 명이다. 전후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서 좌파의 대표는 사르트르, 중도우파의 대표는 아롱을 든다. ‘지식인의 아편’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국가 간의 전쟁과 평화’ 등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5~1983. ☆

2025-08-14 05:00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썰지 않은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시선을 끌면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김밥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김밥, 만두 등을 취급하는 분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그 중 ‘장(張)우동’은 우리나라의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장우동’ 상표권 침해소송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창업자는 1995년에 우동전문점 ‘장우동’을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단하였다. 2019년

2025-08-13 20:25

[박위진의 문화정책] ① K컬처 ‘국가경쟁우위’ 창출해야

오늘날 세계 속의 한류 또는 K컬처는 문화산업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정부정책의 결정체다. K컬처는 한류에서 시작하여 한식, 뷰티, 관광 등 다양한 영역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문화적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K컬처가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산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였으며 산업 현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을 시작하였다. 산업정책은 법률, 정부조직, 공공기관, 정부예산 등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결합된 메커니즘

2025-08-13 20:23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32. 디지털 생태계의 예술교육

NFT 활용 법제화…윤리기준 마련 시급 창작·유통·소비 아우르는 교육 뒤따라야 명확한 소유권·투명한 거래 핵심 디지털공간 확충…접근성 높이고 기술·예술 융합교육 과정 준비를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와 블록체인 기반 예술 생태계 전반에 명확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속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코인 산업과 디지털 아트 관련 논의가 예술 교육의 근간을 새롭게

2025-08-13 20:19

[황근의 시선] 시대착오적 아날로그식 방송법 개정

제작·편성에 노조 동의는 ‘위헌적’ 언론 다양성·자율성 침해 우려 커 온라인시대 뉴스통제 발상 답답해 지난주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출 제도, 흔히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하는 지배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한마디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여야 정치권이 분점해왔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원화하겠다는 것이다

2025-08-13 20:16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요지력(路遙知力)/조직 슬랙

☆ 알프레드 히치콕 명언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당신은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교육도 쓸모가 없다.” 할리우드영화와 현대영화의 대표작이기도 한 ‘사이코’ ‘현기증’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새’ 등을 감독한 미국 영화감독이다. 영화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스타 감독인 그는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거장. 26세에 감독이 된 그의 작품은 모두 공포와 불안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스릴러 영화다. 가장 상업적인 장르인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영화 장르에서 작업했지만, 절묘한 기법으로 관객의 도덕의식을 희롱하는

2025-08-13 05:00

[정책발언대]기후위기와 지역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단상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도시와 지역에서 다양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즉, 지역 간 격차, 균형발전 문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중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수도권에서 더 더디게 감소했다. 이러한 양상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에 따

2025-08-13 05:0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주요 배달앱 4사와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

2025-08-13 05:00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 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 ‘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무엇보다도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거래세 인상,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

2025-08-12 19:57

[진료실 풍경] 운동의 배신

“소변이 갑자기 콜라 색으로 나와요.” 하얀 피부, 가냘픈 몸매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20대 남자가 병원을 방문한 건 햇살이 뜨겁게 작열하는 한여름이었다. “혹시 근육통이 심하거나, 근육경련과 같은 증세는 없었나요?” 내 질문에 환자분은 바지를 걷어 올렸고, 드러난 허벅지 부위엔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의자에 앉는 환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근 헬스장에서 과한 운동을 한 후 증세가 발생했다는 그의 말에서 횡문근 융해증(Rhadomyolysis)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다. 여름철 노출의

2025-08-12 19:54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자일이소(去者日以疎)/약자의 역설

☆ 토마스 만 명언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독일 출신 소설가다. 단편집 ‘키 작은 프리데만 씨’로 데뷔한 그는 장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발표해 크게 성공했다. 작가적 명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작품은 12년에 걸쳐 집필한 ‘마의 산’이었다.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은 이 작품으로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양심’이라 불리며 1929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망명 생활에 들어간 그는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스위스로 다

2025-08-12 05:0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EU)의 P2B(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규정,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글로벌 규제 흐름과 맞물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반면 미국은 이들 법이 자국

2025-08-12 05:00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순희는 홍길동 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중과(8.4%)를 피하기 어렵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2025-08-11 19:09

[시론] 관세전쟁의 손익계산서 ‘폭풍 전 고요’

작년 말,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수입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도입한 상태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 관세를 상당히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전에 대응한 것이다. 올해 1분기에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리 수입한 금액은 3월 정점에 달했다. 당연히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거의 두 배로 확대되었다. 폭풍 전의 고요라고나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월에는 약 2.7%, 실업률도 약 4.2%를 기록하며

2025-08-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