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연금에 1769억 미납 ‘이자만 56억’…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불씨 될까

'공무원 연금개혁'

(사진=뉴시스)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에 미납한 금액이 1000억원 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5일 발표한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부담금 2조187억원 가운데 1769억원을 미납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1년간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56억원은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퇴직수당부담금이 남게 되면 미납 이자와 상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정부가 기금을 임의로 가져다 쓴 탓’이라는 주장이 그간 심심찮게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의 공무원연금부담금 지연 지급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불씨를 자초할 일말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가져다 쓰고 납부를 지연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까지 덩달아 공무원연금부담금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에 명예퇴직이 급증, 퇴직수당이 모자라는 실정이라, 공무원 단체 측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