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한은 “기준금리 0.25%P 내리면 가계부채 0.24% 증가 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1년간 0.24%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6월 말 현재 1040조원인 가계부채가 8월 단행한 금리 인하로 2조5000억원 정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거시계량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가계부채는 앞으로 1년간 0.24%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또한 가계의 차입 여력을 늘려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은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변동이 주택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지 않는 이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추정치가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효과 등이 제외돼 있음에 따라 실제 가계부채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