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면허제도 개선 필요”

인구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3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23만1990건에서 2013년 21만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1998건에서 1만7590건으로 46.6%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에겐 정지시력 외의 동체시력, 상황판단 능력의 인지기능검사, 반응속도 등을 실시하는 맞춤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