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접투자 순유출 너무 빨라"

한국의 직접투자 순유출 전환이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투자의 순유출은 국내 투자나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는 만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본국 재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생산의 국내 투자·고용 효과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항서 한국은행 산업경제팀 과장 등 4명은 25일 ‘우리나라 직접투자(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외로 내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해외직접투자 등 직접투자의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직접투자 잔액이 순유출로 전환된 200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만9000달러였으나 주요 27개 선진국은 순유출 전환시기의 1인당 GDP가 평균 2만7000달러였다. 한국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2006∼2012년 해외직접투자는 내수 시장의 한계, 인건비 부담 등으로 해외 현지생산이 늘면서 평균 32.6%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규제, 노사문제 등의 영향으로 평균 8.3% 증가에 그친 것이 배경이다.

보고서는 “직접투자의 유출입이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확대되면서 5단계 투자발전단계설로 볼 때 한국은 이미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웃도는 4단계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