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부익부 빈익빈…우량·비우량 기업간 양극화 심화

금감원, 중소기업 대출 상황 점검…일부 은행 자금공급기능 악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늘고 있지만 우량기업에만 자금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조영제 부원장은 이날 “최근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감소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조 부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책당국이 그동안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해 왔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 타파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등 여전히 타성적인 방식대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 부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하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에서의 이행상황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