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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정액이 아닌 ‘비율’로 바꿔 개인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2024-03-26 11:07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2024-02-25 09:39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4:40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 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4층 이하 단독, 공동주택으로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주택소유자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는 아동‧청소년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를...
    2024-02-17 09:00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2024-01-31 12:0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2023-12-12 17:3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2023-11-28 11:02
  •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만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 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3-11-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8:30 중소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석간)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2023-11-20 01:22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2023-10-31 11:45
  •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혐 가입자는 보험료를 연 1만 원 납부하면 되고, 최대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번 활동을 위해 큰사람커넥트는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를 출시했다. 요금제는 월 기본료 1만3200원(VAT포함)에 음성통화·문자 기본제공, 데이터 4GB(소진 후...
    2023-10-10 10:17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앞선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강남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재조사를 시행했고, B 씨가...
    2023-09-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00 하나금융그룹-복지부 간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 협약식(하나푸르니국공립어린이집)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2023-09-17 09:06
  •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2023-08-11 13:44
  •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 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만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이번...
    2023-07-10 11:15
  • 금감원, '여유자금 파킹통장에'...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꿀팁
    금감원, '여유자금 파킹통장에'...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꿀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 수익형 상품으로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20 14:06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3-05-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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