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학자 10명 중 7명, 우리나라 국민 정부 신뢰 안해

공무원·사회학자 48.5% 한국 정부 '큰 정부', 민영화는 부정적

공무원과 사회과학자 10명 중 7명은 한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가량은 우리나라 정부가 '큰 정부'라고 생각했지만 민영화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정부개혁의 효과성’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과 행정학자, 경제·경영학자 등 사회과학자 6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3.3%가 '한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본인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1.8% 정도였다.

전체 응답자 중 57.3%는 한국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할 능력이 있다고 답했으나 국민이 정부의 활동 내용을 아는 데 어느 정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57.6%나 됐다.

또 공무원과 학자 중 48.5%는 한국 정부가 '큰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민영화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정부 개혁 방향성 중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경쟁도입과 민간화'는 중요도가 제일 떨어진다고 봤다.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데에는 전체의 48.3%가 동의했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데에는 전체의 45.9%가 동의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전체의 8.0%에 그쳤다.

하 교수는 조사 결과에 대해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채택된 수단의 활용 정도나 효과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개혁 피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