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612억 ‘사상 최대’…하루 평균 8700건

새정치연합 박남춘 “세수부족 메우려 범칙금 ‘폭탄’”

경찰이 올해 상반기에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6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 부과된 현장 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166만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 612억89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중 부과된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작년 상반기(425억7400여만원)에 비해 46% 증가했고 2012년(199억200여만원)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준이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00명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됐음에도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교통단속을 46%나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올인하는 건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