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정부 내수진작 의지 반영…“주택분야 마지막 한 방”

“주택 분야에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 이번 대책은 마지막 한 방인 셈”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은 애초 정부가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됐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강도와 규모 면에서 예상을 웃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 완화나 재개발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등은 시장이 반길만한 조치로 꼽힌다. 이는 정부가 기치로 내건 ‘내수활성화’를 이루려는 방안으로 주택경기 회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개정 사항을 제외하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풀 수 있는 규제완화를 모두 동원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완화 작업이 더딘 속도를 보인 것에 질타한 것도 이번 대책의 배경에 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은 유보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이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과거 시장과열기 또는 주택부족기에 도입된 규제를 풀어 기존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인식도 한 배경이 됐다. 전·월세시장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안정세이나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아직 미흡하고 전·월세 수급 불일치가 여전하며 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금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도시의 재생, 소규모 개발 쪽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도 담겨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