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괴롭힌 상급자 불기소 처분… 논란의 여지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8군단 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임 병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장난을 치고 별명을 부른 것”이라며 “임 병장이 별명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는 임 병장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뒷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을 뿐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임 병장의 말만으로 이 중사의 (폭행)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 측은 이 중사가 따돌림을 주도하고 ‘슬라임’이란 별명을 부르는 등 모욕을 주고 구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상급자에 의해 장기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 사건인데 불기소 처분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