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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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뺑소니 의혹' 이재룡, 13일 첫 재판…음주운전 혐의 제외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추가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10월 16일로 예정됐으나 이재룡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

2026-11-13 10:40
김영훈 장관 "쿠팡산재 유족에 불기소 결론 송구⋯외압 전혀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미국발 통상 압박 등 일각의 '외압설'은 강력히 일축했다. 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 물류센터 산재 사망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

2026-10-28 18:14
초광역특구법 공방…“노동특례 후퇴 안돼”·“노동자 존엄성 보장”[국감]

국회 기노위 노동부 종합국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쟁점與 “노동조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고소득은 인간 아닌가”野 “사회적 대화 진전없어…입법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 의심”쿠팡 산재 은폐 의혹 도마…“현행법 자료 조작 처벌 규정 없어” 이재명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26-10-27 15:11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산재 은폐, 기소 못했지만 명백한 잘못"[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와 관련해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고인의 억울함을

2026-10-27 13:41
홈플러스 수사 언제 끝나나…국감서 수사 장기화 질타 이어져

불기소 검토·수사팀 교체 경위 도마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 의혹을 둘러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김병주 MBK 회장의 국감 불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10-25 13:22
노동부, 쿠팡 故장덕준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산안법 등 위반 19억 과태료만

사측 산재 승인 개입 확인됐지만…미보고 요건 안 맞아 형사처벌 피해전국 105곳 기획감독서 206건 적발…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무혐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와 법리적 요건 미충족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2026-10-22 15:00
유니시티, 반품 기간 20일→3개월 제안…방판법 첫 동의의결 절차

미국 본사 통한 후원수당 한도 우회 여부 조사…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제시 본사 소속 판매원 국내 등록·준법 교육 추진…의견 수렴·심의 거쳐 최종 결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우회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가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법인에 등록하고 수당 지급체계를

2026-10-21 10:00
국감서 홈플러스 사태 수사 쟁점 질의…MBK 김병주 회장 증인 재채택

법사위·정무위서 수사 경과·혐의 적용 범위 점검23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입점·납품업체 피해 관련 질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의 진행 상황과 혐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0일 정치권

2026-10-20 09:07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김병주 불기소 이견설’ 부인…“수사팀과 의견 일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수사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사건의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2026-10-19 14:44
서울공소청, '이화영 회유'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

2026-10-11 20:27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주말 반납한 중수청, 사무분장·매뉴얼 구체화 '분주'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2026-10-04 14:24
추미애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음 고백'…김지용 검사장 발탁 경위 공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2026-10-03 09:11
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다음날…추미애 '경험한 사람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다음날 아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김 후보자가

2026-10-01 08:50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가닥’ 보도 나와…정치권 “봐주기 수사 안돼”

정치권 잇단 비판…검찰에 판단 근거 공개 촉구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2026-09-23 17:14
김지용 청문회 준비단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26-09-23 11:01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2026-09-17 09:35
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野,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으로

2026-09-16 15:57
김민석 "한동훈, 尹과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막말동훈' 시효 짧아 보여"

또 유사 발언 땐 명예훼손 법적 조치 경고2002년 정치자금 사건은 우검회 표적수사룸살롱 의혹엔 김성호·장성민 증언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9억 수수·룸살롱 접대' 발언을 반박하며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2026-09-15 09:04
최태원 측 “‘김희영에 1000억’은 허위”…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항고

“실제 생활비 약 20억…50배 넘게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항고

2026-09-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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