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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이재룡, '술타기' 혐의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결국 법정에 선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

2026-08-06 00:46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UN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2026-07-29 09:43
[단독]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2026-07-24 05:00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장모 살해' 조재복, 22년 전 동생 폭행 사망⋯검찰 주장에 항의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과거 여동생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력

2026-07-23 21:28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당론 발의 추진

전건송치제·검경 초기 협의체계 도입 검토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도 1년 유예 추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연기

2026-07-13 16:09
세무·법률 AI 플랫폼, 제도권 접점 넓힌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선진화 논의 참여로앤컴퍼니,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확대 세무·법률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시도가 이어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

2026-07-04 06:00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의협, 응급실 의료진 검찰 송치에 “현실 외면한 무리한 처사”

대구에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의료진의 검찰 송치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대

2026-06-18 15:46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에 고소했지만⋯검찰, 하이브 불기소 처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2026-06-11 13:25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관련 논란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공수처 수사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전 총장의 뇌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혐의없음 처리했

2026-05-27 10:3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전재수 측 '조직적 흑색선전' 법적 대응 돌입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26-05-19 09:28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미등록 논란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 A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중 및 동기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

2026-05-15 17:49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추후보도문]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관련

본보는 2023년 6월 21일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의 의사인 A씨가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하였다는 의혹, 원장 B씨도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2026-05-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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