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행보, 유럽과의 무역전쟁으로 번지나

유럽상공회의소, 중국 정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중국의 강력한 반독점 조사 행보에 유럽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에 반독점 조사가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년간 유럽 기업들에 대해 협박 전술을 사용해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불공정한 처벌을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다.

상공회의소는 “중국 반독점당국이 기업들에 변호사를 대동해 심리를 열려고 하거나 정부나 상공회의소를 개입시키는 등 조사에 반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이는 최상의 관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조사결과를 미리 판단해서 안 되며 기업들에 충분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중국의 최근 반독점 조사를 보면 이런 시스템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상공회의소가 중국 정부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은 드물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이나 정치인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유럽 업체들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EU와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철강과 태양광패널, 통신장비 등에서 무역분쟁을 벌여왔다. EU는 지난해 기업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중국산 이동통신장비 덤핑 및 정부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월 EU 방문을 앞두고 반덤핑 조사는 중단됐으나 현재 반보조금 조사는 진행 중이다.

중국 반독점당국은 자동차산업 관련 최소 1000여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7월 이후 당국의 압력에 못 이겨 자동차나 부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7개 메이저 업체 상당수가 유럽 업체다.

폭스바겐의 아우디, BMW, 다임러의 메르세데스-벤츠, 타타자동차 산하 영국 재규어랜드로버, 피아트의 크라이슬러 등이 포함됐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우디는 18억 위안(약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벌금폭탄’을 맞을 예정이다.

유럽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높은 관세 등 사정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자 반독점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유니레버가 지난 2011년 가격인상 계획을 밝혔다가 200만 위안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중국의 복잡한 법규와 감독기관의 난립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독점법 관련 미국은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 유럽은 EU집행위원회가 주관 부처이지만 중국은 가격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인수합병(M&A)은 상무부, 기타 경쟁 저해 행위는 중국 공상감독관리총국(공상총국)으로 나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