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랏돈 15억원 뒷주머니로 ‘꿀꺽’

특정업체에 정부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겨

정보기술(IT) 사업의 정부출연금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들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들은 뒷돈을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우고 받은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정부가 추진중인 IoT(사물인터넷)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청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IT업체의 성모(42)본부장 등 6명은 구속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의 연구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대한 각종 과제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주고, 총 15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흥원은 2008년부터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해 통신하는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시행, 민간 기업에 매년 1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왔다.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인 점을 고려,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연구원들은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뇌물로 돌려 받은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용역 하청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 받은 돈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 예금채권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금과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미래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금품수수와 정부출연금 횡령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