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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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한국자금중개, 사장 꽂을 땐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한국자금중개는 퇴직한 고위 관료들의 재취업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한국은행,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이 한국자금중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관피아 전용 밥그릇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민간회사로 분류된 한국자금중개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자금중

2019-12-09 05:00
‘신의 직장’ 공공기관, 비리백화점…채용비리·부패·낙하산 ‘뫼비우스의 띠’

채용비리, 부패 등 공공기관의 복마전식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정권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전수조사 결과에

2017-12-11 10:38
국책사업 비리·갑질 ‘꼼짝마’…부패사범 7783명 적발

국책사업 관련 비리와 공공기관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국책사업 관련 비리, '갑질' 횡포 등 부패비리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778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죄질이 큰 156명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갑질 횡포가 70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책사업

2017-11-13 06:52
'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혁 요구는 역대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비위(非違)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공공기관 개혁에는 정권공신의 논공행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로 실패 = 역대 정부에서 정권공신의 보은인사는 계속돼 왔다.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

2017-10-13 10:50
채용비리ㆍ임금체불ㆍ일감 몰아주기...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는 채용비리, 비정규직 임금체불, 자회사·출자사 일감 몰아주기, 방만경영 등 공공기관의 각종 비위(非違)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사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이 지난달 중순 산업부에

2017-10-13 10:33
검찰의 자기비판 "특별수사에도 후퇴 필요"… '악마의 변호인' 검토

검찰이 특별수사에 내부견제장치인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기비판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열린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에서 특별수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기존 특별수사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심 △전문성 부족

2017-09-25 09:05
정부업무평가에 기여한 30명에 포상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20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30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포상식에서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선 공로로, 영남대 이해영 교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인구

2016-04-21 18:42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5-01-21 10:00
檢, '공공기관 비리' 390명 입건·256명 구속

검찰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공공기관 비리 수사에 나선 결과 390명을 입건하고 256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1년간 수사결과 검찰은 총 52개 공공기관과 산하단체의 비리를 적발해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했다

2014-12-29 13:24
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최근 3개월간 2905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3개월간 총 719건을 단속, 2천905명을 검거하고 이중 6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청과 전국 지방경찰청에 부정부패 수사TF를 구성하고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2014-11-21 12:53
경찰, 올 연말까지 5대 부정부패 특별단속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5대 부정부패를 선정,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5대 부정부패는 ▲ 생활밀착형 안전 비리 ▲ 국고보조금 비리 ▲ 공공기관 비리 ▲ 폐쇄적 직역 비리 ▲ 반복적 민생비리 등이다. 경찰은 특별 단속을 위해 전국에 '부정부패 수사 전담팀' 303개 팀(1420명)을 구성했다.

2014-08-14 16:45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랏돈 15억원 뒷주머니로 ‘꿀꺽’

정보기술(IT) 사업의 정부출연금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들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들은 뒷돈을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우고 받은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정부가 추진중인 IoT(사물인터넷)

2014-08-04 08:10
정부,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125개 기관장 소집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이 26일 열린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정 운영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공

2014-05-26 08:19
인천지검, ‘관피아’ 척결 나섰다…특수본 설치

인천지검이 관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인천지검은 23일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부장검사 4명을 팀장으로 두며, 특수부 검사 4명과 외사부 검사 3명 등 평검사 12명을 투입하는 등 총 37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수사본부 설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의 후속

2014-05-23 19:09
검찰, 공직 부정부패·민관 유착 비리 척결 박차

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또 공직 부패·민관 유착 비리와 관련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액을 범죄피해 회복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

2014-05-21 16:50
공공기관 비리직원 퇴직금 30% 삭감…자녀학비 지원금지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임금과 퇴직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 자녀학비와 주택비 등을 지원하던 보조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2014-01-24 12:30
이동필 장관, ‘종이 없는 회의’ 농정복지 연일 강행군

새해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실·국장들과 산하 기관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연일 마라톤 회의를 가지며 지난해 현장 중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농정현장을 매달 두 번 이상 방문하는 ‘이동필의 1234’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사실 세종청사에 머무른 시간이 부족했다. ‘이동필의 1234’란

2014-01-1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