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규제+규제’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부가 내놓은 시장발전 대책 알고보면 ‘규제’…“실효성 없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주식거래비중은 줄어들고 펀드의 자금 유출은 진행되는 가운데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도 인력 및 지점 축소,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금융시장이 시름에 빠져 있다. 위탁매매 수수료 감소로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만 강화되면서 증권업계는 더 위태로운 모습이다.

지난 23일 이투데이 증권산업 발전 대토론회에서도 증권업계 관계자의 61%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지원 및 규제 완화’를 당면 과제로 꼽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전문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 복수 설립과 동일 모델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적자 규모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증권사 인수에 뛰어들겠냐”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올해 4월 발표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동안 증권업계에서는 NCR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6년부터 개편되는 NCR을 적용하면 대형 증권사 10곳의 NCR은 올라가는 반면 40개 증권사는 내려간다. 대형 증권사는 NCR 유지를 위한 유휴자본을 활용해 IB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의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며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퇴출 방안을 마련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재편되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IB 활성화 보다 자본력과 경쟁력에 있어서 국내 증권사의 한계성만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도 규제만 강화됐을 뿐 증권사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였고 은행에 국채와 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허용했다.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며 거래량 및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에 자기매매를 허용함에 따라 발전적 성장 가능성보다 밥그릇 싸움만 가중되며 증권업계의 구조조정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사의 돈줄만 더 옥죄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규제만 늘어놓고 있어 증권사는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 군림하기 위한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싹부터 자르는 불필요한 규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