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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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5년 쌀을 관세화해 더 이상 쌀 수입물량은 증대되지 않았다. 40만8000톤의 쌀 수입물량 중 약 32%(13만 톤)가 미국 산이다.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쌀밥’을 먹는 행사를 기대했으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쌀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 장면을...

2023-05-02 05:00
우리 쌀 98% 이상 함유 저칼로리 쌀국수 개발…제품화 성공

향후 수출형 제품 개발도 준비 중이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쌀 관세화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쌀을 이용한 쌀 가공식품 식품의 개발로 국내산 쌀 소비확대와 지속가능한 식량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7 16:45
쌀 관세 513%, WTO 절차 완료…인증서 공식 발급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5년...

2020-01-28 11:00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라가...

2019-11-19 15:49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쌀 관세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제도를 병행해 시행해 왔으나,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2019-09-20 08:54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이에 따라 TRQ 범위 내에선 5%의 저율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쌀 관세화 직후 5개국은 한국의 쌀 관세가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세화 절차를 끝내기 위해 TRQ 범위 내에서 5개국에 국가별 쿼터(CSQ)를 할당해주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TRQ의 30%가량, 베트남은 10%가량을 CSQ로...

2019-09-19 21:13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쌀값 안정 위해 수확기에 선제 대응"

아울러 "쌀 관세화 협상 마무리, 일본과의 무역 분쟁, WTO 개도국 지위 등 대외 여건 변화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농림 공직자와 농업인 모두 함께 걸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2019-09-03 16:06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에 잇따라 투입됐다. 2008년엔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을 맡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진화하는 소방수 노릇도 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 농업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단체와의 관계 설정은 김 후보자의 과제다. 지난달...

2019-08-09 10:00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다만 관세화 이전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오던 TRQ에는 5%에 저율 관세가 부과된다. 2014년 이전까지는 한국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TRQ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TRQ 증 국내 쌀 농가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정부는 관세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관세화 직후 미국 등 5개 나라가 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관세화가 마냥 늘어지면 이들 나라가 한국을...

2019-01-28 14:33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쌀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 관련 △농식품부, 설 맞이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가축질병대응·동식물 검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 맞춤형 우수연구성과 도출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1.28.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2019-01-28 08:46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쌀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 관련 △농식품부, 설 맞이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가축질병대응·동식물 검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 맞춤형 우수연구성과 도출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1.28.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2019-01-27 10:41
[프로필]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조직 신망 높은 '식량·식품 전문가'

주미 한국 대사관 농무관을 지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대책 입안과 쌀 관세화를 이끌어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김 청장은 조직 안에서는 '덕장이면서 맹장'으로 신망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청장은 부하직원에게 자상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업무 추진력이 좋다"고 평가했다. 농진청 안에서도 김 청장 임명을...

2018-12-14 11:13
정부, 외국산 쌀 11만6000여톤 추가 수입…WTO 의무수입량 채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밥쌀용과 가공용을 합쳐 총 40만8만7000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다. 현재까지 29만2664톤이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입찰을 미뤄왔지만 사실상의 의무 규정인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이행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입찰을...

2016-12-21 18:43
[객석] 우리 농정이 ‘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번다는 명분으로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를 거듭하면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하는 의무수입물량(MMA)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또 급속한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해마다 낡은 방식의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잉재고 및 쌀재정소요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2016-12-01 07:24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부시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에 이어 전남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당내 행정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쌀 관세화, 한중 FTA 등의 현안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농촌 전문가로 자리 매김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피해를 우려해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2016-09-23 10:31
중국내 한국산 쌀 첫 시판 ...북경 인디고 BHG 매장서 판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우리 쌀이 고급매장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농산물로 판매된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중국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관세화 등으로 어려워진 우리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중국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생산하는 수출전문단지 조성, 공동 포장지 개발, 백화점이나 온라인 및...

2016-04-07 17:27
이동필 장관, 중국 농식품 수출 세일즈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의 중국 수출은 단순히 100톤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보다 관세화 등으로 어려워진 우리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쌀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장관이 직접 중국시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청취함으로써 우리 쌀의 중국 내수 프리미엄 시장 진입에 견인차...

2016-04-07 09:49
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선 각각 부동산 보유세 등의 간접세 확대와 쌀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화(관세율 513%)가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2016-02-26 11:30
[신년사]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개혁 안하면 침몰...쌀 적정생산 유도할 것"

지난 20년간 농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여 의무수입물량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아내고,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선제적ㆍ상시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융복합을 촉진하는 등 농업의 과학화를 도모하여...

2015-12-31 09:50
농림부, 부서별 업무 성과 발표회 '특별한 종무식' 눈길

이날 이동필 장관은 “쌀 관세화와 FTA 등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체질을 강화해 농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자세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12-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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