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 대북제재 일부 해제 각의 결정

北 만경봉호 입항규제ㆍ수출입 전면 금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일본 정부가 4일(현지시간) 대북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내각회의(각의) 결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ㆍ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ㆍ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는 북한 측 발표에 상응해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북한은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조사에 착수한다.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의 나머지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초점은 북한 측 조사에서 일본인 생존자 확인과 귀국 여부다.

북한의 1차 조사결과가 올 여름 말이나 가을 초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납북자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