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딸 장윤정이 번 돈, 엄마는 소유권 없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특종의 재구성 자료화면

가수 장윤정(34) 씨의 모친 육모(58)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 씨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장윤정의 돈에 대해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000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씨인지 육씨인지 등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 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 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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