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 대학생 주거 양극화

최정은 울산대 국제관계학과ㆍ한국선진화 홍보대사 13기

취업난과 비싼 등록금만이 요즘 대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주거 양극화라는 또 하나의 난제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생 주거 양극화 문제는 요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0년대에도 대학생 주거 문제가 제기됐다. 다행히 당시는 지금보다 등록금이 낮았다. 때문에 요즘처럼 큰 부담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치솟는 등록금과 전세난 탓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교 기숙사도 이젠 옛말이다. 언제부턴가 대학교 기숙사는 민자가 많아졌다. 웬만한 월세보다 학교 기숙사 비용이 더 비싸다. 그마저도 치열한 경쟁 탓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또 수요가 많다 보니 3평 남짓한 고시원 월세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학생들이 점점 갈 곳을 잃고 있는 셈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때문에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생 전세임대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을 입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주거 문제는 변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어두운 사회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 장래에 대한 꿈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학생 주거 문제의 양극화,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유럽의 경우 대학생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프랑스는 국민의 기본권에 주거권이 포함돼 주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준다. 더욱이 등록금 또한 무상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가 장학금 시행으로 이전보다 많이 호전되고 있다. 대학생 주거 문제 또한 국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학생 임대전세대출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같은 주거비용 장학금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1유형과 대학교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2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을 잘 활용한다면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지원의 1유형 장학금을 일정 금액 늘리고 대학교 지원의 2유형 장학금을 주거비용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 분위에 따라 타 지역 출신의 대학생에 한해 지급한다면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 대학생들이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